[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재벌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을 장악했다”는 내용의 연설문을 준비한 것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에서 이를 능멸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준비했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왜곡된 시각을 해외 공무원들에게 설파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다. 해당 워크숍은 공정위가 개발도상국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앞서 이 행사를 위해 공정위가 준비한 연설문에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현상으로 그치지 않으며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규율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김 위원장은 실제 강연장에서 이 같은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데에 썼다. 

김 위원장은 “재벌들은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종교·언론·이데올로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선 경쟁법 뿐만 아니라 회사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시각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기업인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다분하다. 기업의 순기능은 무시한 채 왜곡된 시각을 부각시켜 대기업이 문제 집단이라도 되는 양 묘사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고위 관료가 대기업 흠집 내기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대두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 고위관료가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눈을 감은 채, 편협하고 부정적 시각에 기반 해 대기업 흠집 내기에 앞장섰다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성공한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기를 죽이면 누가 기업 키워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려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지적대로 정치인과 관료가 재벌에게 포획됐다면 지금처럼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모습도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다는 기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해외에 나가서 거짓과 무지로 가득한 요설로 국내 기업을 깎아내리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홍보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반기업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위 관료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