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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대차 백기사 환영, 핵심산업 보호 당연한 책무
투기자본 엘리엇 고배당 거절, 정부 대주주경영권보호 장치 서둘러야
편집국 기자
2019-03-15 11:23

국민연금이 14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공격중인 엘리엇의 요구를 거부키로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탄이다.


국민연금이 현대차의 백기사로 등장함으로써 엘리엇의 현대차압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총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현대차 지지는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은 현대차의 지분 8.70%를 보유중이다. 엘리엇은 3%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엘리엇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고배당 및 사외이사 요구도 딱지를 놓았다. 대신 현대차입장을 지지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의 한위원은 "엘리엇이 요구한 배당액이 터무니없어 별다른 이견없이 현대차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자동차 등 핵심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핵심산업이 발전해야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수익률도 동반해서 향상된다. 만약 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내기업들의 장기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볼보듯 뻔하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엘리엇의 요구는 과도했다. 배당요구액만 무려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순이익(1조6450억원)의 3.5배에 이른다. 엘리엇은 보통주 주당 2만1967원을 배당하라고 압박했다. 현대차는 주당 3000원을 제안했다.


엘리엇 요구대로 배당을 한다면 연구개발 및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컸다. 엘리엇의 압박은 현대차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음험한 술책이다. 단기 먹튀자본의 악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엘리엇은 현대차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손실만회를 위해 탐욕스런 고배당을 요구했다.


현대차에 대한 국민연금의 백기사 등장은 앞으로 한국 핵심산업에도 적용돼야 한다. 지금처럼 월가투기자본의 공격이 빈번할 경우에는 대주주와 회사만으론 대결하기가 버거울 때가 많다. 역대정부의 우량기업 상장정책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공적 기관이다. 한국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 핵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책무가 크다. 외국 먹튀자본들이 삼성 현대차 등 한국대표기업들을 공격할 때 방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22일 주총에서 투기자본 엘리엇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대차를 지지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핵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차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문재인대통령(중앙)과 수소차 넥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조속히 대기업들의 경영권보호를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상법으론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키기가 버겁다. 대주주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기위한 황금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도가 없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등은 차등의결권제도가 있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창업주들은 투기세력에 대한 부담없이 중장기투자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만 대주주가 차별을 받고 있다. 외부의 공격용 창은 마구 허용하고 있다. 대주주가 이를 막을 방패는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지분 제한, 경영권 승계  규제에 헛심쓰고 있다.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 정부의 행태는 해외시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기업들과 힘겨운 경제전쟁을 벌이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글로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기업들을 위한 정부인가, 외국투기자본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반시정정권의 강퍅한 정책이 핵심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검찰 경찰 공정위 고용부 중기벤처부 등 모든 부처가 대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재계는 문재인정부들어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듯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문재인정부들어 10번이상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듯 강도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총수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으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할 기업가정신마저 쇠퇴시키고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반기업정부가 소중한 국부 유출을 조장하고 있다. 산업공동화가 멀지 않았다. /미디어펜 사설  


엘리엇의 요구는 마치 현대차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음험한 술책이다. 단기 먹튀자본의 악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엘리엇은 현대차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손실만회를 위해 탐욕스런 고배당을 요구한 것.


현대차에 대한 국민연금의 백기사 등장은 앞으로 한국 핵심산업에도 적용돼야 한다. 지금처럼 월가투기자본의 공격이 빈번할 경우에는 대주주와 회사만으론 대결하기가 버거울 때가 많다. 역대정부의 우량기업 상장정책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공적 기관이다. 한국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 핵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책무가 크다. 외국 먹튀자본들이 삼성 현대차 등 한국대표기업들을 공격할 때 방어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대기업들의 경영권보호를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상법으론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키기가 버겁다. 대주주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기위한 황금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도가 없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등은 차등의결권제도가 있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창업주들은 투기세력에 대한 부담없이 중장기투자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만 대주주가 차별을 받고 있다. 외부의 공격용 창은 마구 허용하고 있다. 대주주가 이를 막을 방패는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오직 대주주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지분 제한, 경영권 승계  규제에 헛심쓰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기업들과 힘겨운 경제전쟁을 벌이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글로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기업들을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되레 외국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반시정정권의 강퍅한 정책이 핵심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검찰 경찰 공정위 고용부 중기벤처부 등 모든 부처가 대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삼성은 문재인정부들어 10번이상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듯 강도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대기업들은 삼성외에 현대차 SK 롯데 KT 포스코 한화 신세계 애경 카카오 등 20개그룹이 넘는다. 재계인사들이  문재인정부들어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고 자조하는 경우가 많다.  


총수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으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할 기업가정신마저 쇠퇴시키고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급진정부가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 산업공동화가 멀지 않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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