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압박에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면죄부 주려는 것”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했다.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짜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재수사를 권고했다. 법무부가 호응했고, 김학의 정국이 만들어졌다. 1타 4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에 대해 “첫째,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의혹 제기 묵살이다. 우리 당 곽상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이고, 둘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선동”이라며 “셋째,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째, 하노이 회담 결렬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회담 결렬 이후 떨어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본능”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 곽상도 의원과 이종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재수사 대상에서 재수사 (대상으로) 올린 반면 공직기강비서관을 한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검찰총장인 채동욱 전 총장도 빠져 있다”며 “만약 이 사건에 그런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그동안 여권 인사인 조 의원과 채 전 총장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검찰의 재수사 대상을 보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국민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답할 것”이라며 “그래서 김학의 사건 특검을 요구한다. 그와 관련해 저희가 주장했던 많은 의혹에 대한 특검도 같이 하자”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며 “결국 330개 기관 660여 명(이 피해를 입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은 천안함이 폭침된 날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해왔던 분”이라며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등 모든 것을 검증하겠지만,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