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어닝쇼크, 과잉수사 갈길바쁜 삼성 발목잡나
반도체 이익급감 경제충격, 삼성옥죄기 중단 투자 전념케 해야
편집국 기자
2019-03-26 12:04

삼성전자가 26일 1분기 실적이 기대이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예상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실적부진을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증권가에선 1분기 영업이익이 8조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조원에 비해 절반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D램과 낸드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다. 삼성전자 어닝쇼크 예고는 한국수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부문의 실적악화가 올해 전체 수출과 성장 등에 적지않은 악재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실적급감이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과 수출, 조세수입, 투자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는 실적악화와 함께 외부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내부적으론 주력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황둔화에 따른 실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부문의 경쟁력강화와 살아남기 경쟁을 벌여야 한다. 사물자동화(IoT)와 자율주행차 4차산업분야와 바이오산업 등 신수종을 키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경영내적 위기도 힘겹게 돌파해야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삼성압박이다. 검찰 등 공권력은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집행유예이후 17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논란과 관련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이슈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관지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존 정책을 뒤집어 삼바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정부에선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했다.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삼성죽이기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하게 이뤄진 정책마저 문재인정부는 삼서에 대해서만은 뒤집기를 숱하게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경영권승계로비로 단죄했다.


시민단체에서 삼성저격수로 활동해온 김상조의 공정위도 삼성죽이기에 가세했다. 삼성SDS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보유도 문제삼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박근혜정권에서 합법적으로 간주했던 것을 김상조가 공정위를 장악하자마자 정책을 180도 번복했다. 권세를 잡았다고 완장질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정권의 음모적인 삼성죽이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금 삼바회계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음울한 뉴스다. 이 정권의 삼성에 대한 강퍅한 압박을 감안하면 검찰이 옭아매기식 수사와 먼지털이수사가 장기간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으로 삼바수사가 장기 과잉수사로 악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과 이부회장에 대한 문재인정권의 압박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굴비엮듯이 이뤄지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부회장을 한때 구속시켜가면서까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혐의로 엮었다. 2심은 이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박영수특검은 억지수사, 관심법수사로 참패했다. 이부회장은 이후 삼성 경영쇄신과 혁신, 미래 신수종 투자강화등에 나섰다.


문재인정권은 이부회장에 대해 이중성을 보였다. 정권차원에선 이부회장과 삼성을 옥죄었지만, 문대통령은 대북경협과 해외순방과정에서 그에게 SOS를 쳤다. 이용할 때 철저하게 이용하고, 정권관리를 위해선 가혹하게 공권력을 이용해 괴롭히고 있다. 문대통령은 김정은북한 독재자와의 평양정상회담에 이부회장을 억지로 수행원으로 포함시켰다. 북한이 이부회장의 동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삼성이 북한에 전자분야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인도와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UAE) 순방등에서 이부회장을 수행원으로 합류시켰다. 문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데는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은 국익을 위해 문대통령에게 흔쾌히 협조했다. 이부회장은 지난해 8월 180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보따리를 풀었다. 최악의 경제위기로 고전하는 문재인정부에겐 소중한 투자선물이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어닝쇼크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영업이익 급감이 주된 요인이다. 삼성은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적악화를 타개하고 신수종투자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현정권에 의한 노골적인 수사와 정책뒤깁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외국에선 국가원수못지 않은 대접을 받는 이부회장이 한국 촛불정권에선 적페로 몰려 수난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더욱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걷어내고, 공권력의 압박도 해소해줘야 한다. 삼성을 향한 저주의 굿판을 걷어내야 한다. 이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연초 문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청와대 경내를 겨닐며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장하성 전정책실장은 삼성의 투자를 격려해온 김동연 전부총리를 향해 삼성에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조롱했다. 문재인정권이 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실감케 하는 악담이었다. 문재인정부는 기업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오로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때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악화는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어니쇼크는 한국경제의 어닝쇼크다. 삼성전자는 올들어 세계최초로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시폴드를 선보여 세계시장 장악에 나섰다. 삼성에 이어 중국의 추격자 화웨이가 곧바로 비슷한 제품을 내놓아 삼성타도를 외치고 있다. 삼성은 세상에 없는 것을 내놓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에선 정권의 옥죄기와 가혹한 규제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국내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평택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송전선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변전소 지하매설비용 750억원을 삼성전자가 부담키로 했다. 일부 주민들이 검증되지 않는 건강위협을 이유로 발목을 잡았다.


주민들의 몽니로 4년이상 변전소 건설은 차질을 빚었다. 2023년 완공되는 평택반도체공장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삼성이 직접 비용을 치른 것. 수십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공장을 짓는데도 국내에선 이익단체에 질질 끌려다닌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외국에선 삼성과 이부회장이 투자한다고 하면 버선발로 환영한다. 대통령과 총리등이 직접 이부회장을 영접하며 VIP대접을 하고, 감세와 인프라깔아주기 등 파격적인 투자지원을 한다.


한국의 문재인정권은 삼성의 투자에 고마움은커녕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조롱하고 야유한다. 이런 나라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이상하다.


세계각국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직접 자국기업은 물론 삼성과 일본 기업인등에 대해 투자러브콜을 한다.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 직접 투자요청하고, 모든 필요한 인허가를 챙겨준다. 감세 등 파격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기업투자는 일자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면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반기업적 반시장적 포퓰리즘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혈세를 마구 퍼부어 한시적인 알바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심각한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삼성을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삼성죽이기, 과잉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삼성은 한국경제의 상징이다. 국가보다 신용도가 더욱 높다. 한국이란 나라보다 사멍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가 더욱 높다. 외국정상들은 문대통령보다 이부회장 만나기를 더욱 원한다. 문대통령은 현지국가에 일자리를 주지 않지만, 이부회장은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삼성전자같은 초일류기업을 10개이상 가져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초일류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포춘지 500대기업에서 중국은 110개를 넘어섰다. 120개의 미국을 바짝 추격중이다. 한국은 삼성 현대차 SK 등 10여개기업으로 정체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삼성을 죽이려는데 헛심쓰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더욱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적폐로 삼성을 괴롭히는 자해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이 삼성을 겨냥해 과잉수사하고, 촛불정권에 과잉충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검찰도 국가경제를 헤아려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기업 삼성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일본의 석학은 일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부문의 실적악화를 타개하기위해 분투하는 것에 대해 정권과 국민들이 응원해야 한다. 더 이상 삼성 이부회장의 경영권승계 부정, 전자와 생명의 분리를 통한 삼성그룹해체, 노골적인 삼성노조에 심기공작등을 중단해야 한다.


세계초일류기업에 대해 3류 정권과 정부가 괴롭히기는 국가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자해적인 행태다.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을 키우지는못할망정 약화시키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삼성과 이부회장이 더욱 세계시장에서 승전보를 울리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삼성이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시장에서 잘 나가야 한국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3년후에는 물러난다. 삼성과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삼성이 국민소득 3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성장하려는데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줘라. 그에 대한 정권과 공권력의 사슬과 결박을 풀어줘야 한다. 삼성은 거악이 아니다. 삼성은 한국민과 한국경제의 대들보요 축복이다. 이 시대 거악은 일자리와 투자를 방해하는 세력들이다. 공권력도 자칫 거악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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