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작년 12월부터 4개월간 이어져온 금융당국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논란이 한투의 경징계로 일단락 됐다. 업계는 그동안 지체된 ‘발행어음 3호 사업자’ 선정에 금융당국이 서둘러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3인의 임기가 최근 만료돼 중요 안건 처리에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던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받으며 상황을 일단락 지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투증권의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4개월을 끈 것치고 이번 징계는 업계 예상이나 우려보다 수위가 낮게 나왔다.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투에 대한 첫 제재사례인 만큼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최종제재 수위와 과태료, 과징금 등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마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의결 자체가 ‘선례’로 남는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서 더 지체되지 않고 사안이 결론 난 것도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장의 관심은 ‘제3호 발행어음 사업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당국이 한투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만큼 다음 사업인가를 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현재 발행어음사업은 한투와 NH투자증권 두 곳만이 영위하고 있다. 

현재로써 3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KB증권이다. KB의 경우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단기금융업 인가안 증선위 상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오래 준비해 온 만큼 인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많다.

단,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가 교체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변수다. 현재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비상임위원 2명이 임기 만료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되는 과정에 있다. 현재 3명의 증선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 증선위의 다수가 교체되는 시기인 것이다.

다음 주에 증선위 회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때까지 위원들이 모두 선임될지는 미지수다. 설령 선임된다 하더라도 업무 시작 초기부터 한국투자증권 징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발행어음 추가인가까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발행어음사업자가 3곳 이상 있어야 업계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인사교체 등 과도기를 맞고 있는 증선위가 빠르게 제 역할을 수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