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먼 JP회장, 박병원 친기업 규제개혁 고언, 문재인정부 경청해야
세금내는 일자리 기업통제보다 시장친화적 정책촉구, 소득주도성장 수정해야
편집국 기자
2019-04-10 10:28

최근 국내외 석학과 최고경영자들이 기업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고언을 쏟아냈다.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미국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CEO)이다.
다이먼회장은 이달초 주주들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성공한 대기업이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이야말로 어느나라에서든지 성장의 엔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부패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는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버니 샌더스 등 일부좌파정치인이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수록 기업과 시장의 비효율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특혜와 부패로 이어져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선 박병원 전경총회장의 작심발언이 눈길을 끈다. 박 전회장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리인하와 추경으론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가 금융회사 팔을 비틀어 금리를 내리고, 정부혈세를 대거 풀어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자리해법이 안된다는 것이다.


박전회장의 발언은 문재인정부의 세금일자리를 비판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54조원의 세금을 풀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신규일자리실적은 역대정부 최악이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일자리 41만개중 절반가량이 월 100만원대의 임시직일 뿐이다.


정부는 추경등을 편성까지 하면서 알바를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내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모순도 심각하다.


   
박병원 전경총회장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회장이 최근 반기업정서와 세금주도일자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는 반기업 친노동적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박병원 전 경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전회장의 일자리해법은 정곡을 찔렀다. 세금을 쓰는 일자리 한 개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는 고부가가치지식기반산업을 미래 일자리원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전회장은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플어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이먼회장과 박전회장의 발언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일깨운다. 문

재인정부는 친노동반기업정책으로 지난 2년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주요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투자는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업들은 가혹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할 것 없이 과도한 인건비부담에 시달렸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거 내보내고 있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이 항시화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들의 제품개발과 경쟁력강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기업과 공장, 학교 연구실의 불이꺼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참담한 실패를 거듭했다. 참사수준이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소득과 일자리는 기업들이 실적을 내야 가능하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면 일자리가 되레 줄어든다. 근로자들의 소득도 감소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이비이론이다. 다이먼과 박전회장의 제안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는 이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이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주의적 분배정책, 반기업정책, 친노동정책은 비효율과 경제악화만 초래한다. 노조천국만 초래한다. 노조가 득세하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간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성공한 대기업이 없으면 일하고 싶은 일자리도 줄어든다.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 미국 포춘지 500대기업에 중국은 100여개기업이 올라섰다. 한국은 10여개기업으로 정체돼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과 창업이 만개하고 있다.


한국은 과도한 규제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감소하고 있다.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세금퍼주기 일자리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 민간이 자율과 창의 혁신이 꽃피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기업규제법은 당장 걷어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집권 3년차로 접어든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이젠 실적을 내야 한다고했다.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망에 사로잡혀 경제를 갈수록 어렵게 한다. 실적을 내려면 기업들의 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수출마저 수개월째 마이너스행진이다. 성장도 2%대 초반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경제의 주요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심각한 대응을 해야 한다. 민심도 사납다. 경제가 악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민심은 정권이란 배를 전복시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경제정책을 전면재조정하기 바란다. 다이먼회장과 박전회장의 고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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