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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통행 제한
김규태 기자
2019-04-15 21:49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향후 서울 지역의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 및 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동 협력, 특히 중국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비상한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숨쉴 권리를 위한 정책도 시민 협력 없이 어렵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 규모의 녹색교통지역(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회현동·명동 등 중구 7개동)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에 등록된 245만대)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대해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또한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165만원→300만원) 조정해서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유예기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한다.


시는 이날 일상 속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도 내놓았다.


여기에 시는 추가로 "노후경유차 단속·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를 상시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차량 강제2부제 도입,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12월 시즌제 시행이 목표"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효과에 따라 4등급 운행 제한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면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해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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