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와 관련,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 놨다”며 이처럼 밝혔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전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그는 “사회 곳곳에 독재적 행태가 넘쳐나고 있다”며 “만우절 정부 실정에 대해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모욕죄 등 이런저런 법을 마음 내키는 대로 갖다 붙여 집행하려 한다.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문에는 서슬 퍼런 이 정권이 친문 범죄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려도 경찰에게 큰소리 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수사도 안 하고 뭉개다가 특검이 수사하고 나서야 범죄가 밝혀졌다. 손혜원 사건이나 김태우 폭로는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버닝썬 사건도 청와대 실세 총경 수사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짚었다.

또한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대통령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도가 줬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 내부고발자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라며 “정권의 불의에 맞서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켜내는 것도 우리 당의 중요한 책무다. 제보도 받고, 당 차원에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김경수 보석이 허가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였고, 재특검이 필요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보석을 허가 한 것은 ‘증거인멸 하라’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안다”며 “형집행정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따져서, 국민통합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