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지원 요청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에서 유일하게 잉곳·웨이퍼를 만들고 있는 웅진에너지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18일 호소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적자 행진을 이어온 웅진에너지가 지난해 약 1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게 결정타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현재 웅진에너지는 잉곳을 생산하는 대전공장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구미공장의 가동률을 20%까지 낮춘 상태이며, 생산인력도 절반 가까이 줄였다"며 "계속된 적자행진에 의욕을 상실했는지 대주주인 웅진그룹은 추가지원 의지가 없어, 웅진에너지는 사실상 폐업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태양광반도체(태양전지·셀)전지의 핵심 소재인 잉곳은 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녹여 원기둥 모양의 결정으로 만든 것으로, 이를 얇게 절단해 만든 웨이퍼로 태양광반도체인 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만약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제조업 밸류체인 중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전 밸류체인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셀과 모듈을 만드는 회사에 비싼 가격으로 납품, 전체 태양광 제품단가를 더욱 치솟게 만들어 국내 태양광 제조업 경쟁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할 게 분명하다"면서 "먼저 셀 제조사가 문 닫게 되고 뒤이어 모듈 제조기업의 공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종적으로 태양광 관련 산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사게 될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3020 정책은 중국기업에 밥상을 차려다 바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웅진에너지가 폐업으로 몰리게 된 주원인은 비용경쟁력에 중국기업에 뒤쳐지기 때문이지, 기술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세제와 금융 등 각종 지원 및 저렴한 전기료 혜택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중국의 해당 업종 전기료는 우리나라의 30-40% 수준이며, 독일도 마찬가지"라며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 바커는 일반적인 독일 지역의 25% 수준의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독일과 국내 전기료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전기료의 50-60%"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체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폴리실리콘은 40%, 잉곳·웨이퍼는 3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전기료 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웅진에너지가 회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처방은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회는 "전력요금 체계를 독일처럼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는 법과 제도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해 곧 바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걷어서 국내 무연탄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에 쓰고 있는데, 이 기금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에 지원하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이 중국과의 비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그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2010년 후반기부터 격화된 중국과의 원가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중국과의 원가 차이를 10~15% 이하로 줄인 상황"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에 전기료 혜택이 주어진다면 봄물 머금은 새싹들처럼 생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다면 협회 소속 셀·모듈 제조기업들도 마음을 모아 선납금을 주고서라도 잉곳·웨이퍼 물량을 계약, 웅진에너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전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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