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해외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40분(한국시간 오후 12시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야당은 이미선 재판관의 35억원대 주식 소유가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출국 전인 지난 16일 국회에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으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순방지에서 바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도 4명이 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월 국회 파행을 비롯한 당분 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귀국 이후 여야정협의체를 소집해 여야 원내대표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판결과 관련이 있는 주식을, 그것도 사기만 하면 오르고 팔면 내렸다. 이는 작전주, 작전세력의 패턴으로 볼 수 있어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15일 검찰에 고발해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19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울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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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4월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