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분양가 거품 논란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건설업계에 거센 분양가 인하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단지의 분양가 거품 논란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분양가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하남시로부터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 분양한 아파트다. 원가공개 확대 첫 번째 분양 단지에서 적정성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자체 검증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품목 별·항목별 공사비 인정 범위, 중복 인정 여부, 분양가 산정 및 심의 절차상 위법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위법성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앞서 원가공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공사비로 옮겨 가는 등 분류상의 차이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보일 수 있다”면서도 “금액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같은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신도시라고 해도 분양가 위원회 등을 다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나 건설사가 한 현장에서 수천억원의 이득을 남기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어 “정부가 나서 분양가 세부 적정성 검사까지 하면 아주 약간의 분양가 하락을 이끌 수 있겠지만 이는 결국 ‘로또 청약’만 더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들의 분양가 항목까지 세세하게 관여하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사실상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면 분양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설령 지금처럼 정부의 압박에 의해 일정부분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일시적에 그칠 것”이라면서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로또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며 양극화만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