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 무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최연혜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원자력진흥법 위배 지적
나광호 기자
2019-04-22 14:13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진행됐으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최연헤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의견수렴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탈법과 위법으로 얼룩진 엉터리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공청회는 정책입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지만, 일방적·독선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해당 공청회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 당시 국회 에너지특위 위원 및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석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진행자는 이를 처참히 묵살했다"며 "토론이 끝난 후 예정된 기자회견마저도 저지하며, 단상을 치우고 마이크와 행사장 전등까지 꺼버리는 작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다'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청회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김정재·정유섭·최연혜·윤한홍·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최연혜 의원실


최 의원은 "이번 3차 에기본 가안은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에만 올인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새 틀을 짜서 다시 입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작 자체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라는 불법적이고 근거도 없는 정부 계획에서 출발한 것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원자력진흥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가안에 대해 △자연 파괴 계획 △경제 포기 계획 △국민 주머니 털기 계획이라면서 "워킹그룹 75명 전원이 제대로 된 원전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돼 완전히 편향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고, 산업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보완한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무법적·불법적·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며 "국민들이 탈원전을 반대하고, 추위에 떨며 길거리에 나가 서명 운동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편지 170통을 청와대에 보내도 문재인 정부는 관심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전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지키는 것으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망국적인 탈원전 에너지기본계획을 막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을 지키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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