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웃음거리 증오 질투 상속세, 기업 해외이탈 부추겨
공제요건 확대및 고용유지조건 완화 시급, 기술노하우 사장돼 제조업 쇠퇴 우려
편집국 기자
2019-04-22 15:29

“이렇게 세금이 무거우면 100년, 200년 장수기업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무거운 상속세문제가 재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로면 피와 땀을 흘려 키운 기업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세율 50%도 높지만, 여기에 경영권 상속시 할증세율 30%가 덧붙여진다.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율 65%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아예 기업을 물려줄 생각을 못하게 과도한 세율로 못박았다. 한국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4배 가량 높다.


일본과 독일 등은 기업상속과 장수기업 탄생을 위해 세제등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한국은 사회주의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금수저들’에 대한 과도한 증오와 질투의 정치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상속세가 없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상속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 여기에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모든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한다. 중동의 유목민들처럼 삼성 현대차 등 한국기업이나 미국의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은 규제가 없고, 노동유연성이 높으며, 세율이 낮은 국가로 대거이동중이다.  한국은 노동경직성이 세계최고수준이다. 행정규제도 심한 국가군에 속한다. 여기에 법인세율도 문재인정부들어 대폭 올렸다.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쯤하면 한국은 최악의 투자환경국가군에 속할 것이다. 기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으로 쪼그라들고,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데는 이같은 최악의 투자환경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이승만 초대대통령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태어난 나라다. 갈수록 경제정책에선 중국보다 심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폭주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상속세율은 반기업 반시장적 사회주의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 한국인 특유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정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정상적인 방식으론 기업승계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과도하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수십년간 축적한 기술이 유지되고 일자리창출도 가능해지려면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 상속공제제도도 대폭 확대하고 고용유지조건도 완화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기업들의 해외이탈은 가속화하고 제조업은 급속히 쇠퇴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연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상의회장등과 함께 청와대 회담후 경내를 거닐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한국경제는 서서히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라는 급진포퓰리즘 광기가 난무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대주주 재산권까지 버젓이 침해하는 법들이 양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역점사항으로 강행중인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경영권 제한조항이 수두룩하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투표제 등을 보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수십년간 피땀흘려 키운 대주주의 주주권을 가로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수합병시장에선 알짜 기업들 수백개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한다. 비극적인 현상이다.
시장에선 최대 400개기업들이 기업승계를 단념하고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가업상속이 안되면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100년, 200년 장수기업은 언감생심이다.


문재인정부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반미반정부반기업투쟁에 이골이 난 전대협출신들이 점령하고 있다. 기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본 인사들이 극히 적다. 문재인정부가 집권이후 국민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마구 쓰는 데는 정권핵심들의 경제에 대한 무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랏돈을 아끼고 채워서 다음세대에게 더욱 부강하고 탄탄한 나라를 물려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선거등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나랏돈을 남용하고 있다.


역대정권 가운데 나랏돈을 쓰는데 가장 프로들이다. 이정권 5년이 지나면 재정은 거덜날 것이다. 건보재정도 적자로 파탄위기를 맞을 것이다. 기업들에 대한 가혹한 규제와 해외이탈로 조세수입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상속세제는 개선돼야 한다. 좌파 우파정부를 떠나서 한국경제의 연속성과 기술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 최소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 경영권 할증 세율도 제거돼야 한다.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만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도 편협하다. 이를 모든 기업에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만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 현대차 등은 대주주가 경영을 잘해서 글로벌기업으로 부상했다.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의 가업상속시 상속세율을 왜 가혹하게 적용해야 하는가? 글로벌기업들이 더욱 선도적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동일한 세율적용을 해야 한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상속세율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  글로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가고 싶어한다. 대기업대주주들이 가업상속을 잘해서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상속공제시 고용조건 유지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상속공제를 받으면 고용규모를 10년가량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데다, 무인자동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인건비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 52 근로시간제등의 도입으로 기업들의 인건비는 급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가혹한 규제다. 상속공제대상의 확대와 고용유지기한 단축등이 시급하다. 기업환경은 사물자동화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이 쏟아지면서 급변하고 있다. 10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하라는 것은 손발을 묶고 경쟁사들과 싸우라는 것과 같다. 


한국은 오너경영을 백안시하고 전문경영인을 이상적인 지배구조로 미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로 좌파시민단체등이 이를 악용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대부분 기업들은 오너경영승계가 이뤄지고 있다. 가족기업들이 절반이상 된다. 오너기업 가족기업들의 경영성적이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우수하다는 보고서는 너무나 많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속세율을 방치하면 편법상속등이 만연해질 것이다. 인간의 성정상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이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의 정당성 보편타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서둘러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상속세제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외국 경쟁국가와 비교해서 할증세율과 공제제도, 사업변경유지 등의 가혹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최소한 경쟁국가수준의 상속제도로 정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창업주들의 비탄과 탄식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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