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개정 재계호소 묵살, 기업 예비범죄자 취급
작업중지 기준 모호, 현장감독권 권한 남용 우려, 투자 일자리창출 심각 저해
편집국 기자
2019-04-23 10:39

고용부는 끝내 기업들의 절실한 호소를 거부했다. 아예 외면했다.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입법예고했다. 재계는 이제 현장에서 화재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언제 공장문이 닫힐지 전전긍긍하게 됐다. 기업경영을 공포와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기업인들을 예비범죄자 다루듯이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해 및 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원청사업주의 사고책임범위도 무한대로 넓어졌다. 사업장밖에서의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추락 질식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위험장소가 있으면 원청사업자가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문제는 사고시 작업중지 명령 기준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여론추이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식 작업중지가 가능해졌다. 기업들로선 언제 공장가동이 중단될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재계는 신안법의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작업중지명령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용부는 재계의 건의를 묵살했다.


고용부는 재계의 절실한 호소보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부서로 전락했다. 문대통령은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김모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산안법을 전면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가 산안법의 시행령을 보완해달라는 재계의 절박한 호소를 묵살했다. 오로지 문대통령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다.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장감독관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이 우려된다. 기업들은 언제 공장가동이 중단될 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됐다. 산언협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문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유가족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마자 청문회등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없이 서둘러 통과시켰다. 재계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은 처음부터 도외시했다. 문대통령이 산안법의 전면개정이 가져올 충분한 검토나 숙고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의분으로 산안법 전면개정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부쳤다.


고용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재계의 절실한 호소를 수용하지 않았다. 작업중지 기준을 지금처럼 모호하게 만들어놓으면 산업현장의 모든 기업들이 언제 불시에 가동중단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다. 대부분 화학공장들은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장 감독관에 따라 공장가동 중단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는 재계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지침을 통해 현장감독관에 의한 일부 작업중지와 전면적 작업중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장감독관의 감독관의 권한이 비대해져 또 다른 규제강화를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약화하고 있다. 산안법까지 시행되면 재계의 투자 기피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와 투자를 없애는 규제들만 남발하고 있다.


기업들을 더 이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관치망령을 제거해야 한다. 산안법의 시행령은 재계의 고충과 우려를 수렴해서 최종 시행돼야 한다. 기업을 홀대하는 정부는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일자리정부를 팔지 말아야 한다.


말따로 행동따로의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책에 역행하는 규제정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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