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주거종합계획]정부, 올해 27.4조 투입해 153만6000가구 주거지원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발표…공공임대 13만6000만가구
유진의 기자
2019-04-23 17:39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올해 27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주거급여 110만가구, 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3만호 늘린 1만3000호, 청년 맞춤형 주택 4만1000호와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9000호도 공급한다.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난해(94만호)보다 17%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되는 104만5000호 중 올해 20만5000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에도 17만2000호 공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19만4000호가 공급됐다. 


예산 소요를 살펴보면 정부재정은 지난해보다 44.0% 증가한 1조8000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 차지하는 주거급여지원이 1조6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7% 늘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은 지난해보다 0.3% 감소한 25조5931억원이 지원된다.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13조9896억원, 주택구매·전세자금 지원에 7조8442억원을 사용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분양가 상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고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높인다. 


아울러 후분양할 수 있는 공정률을 다양화하고 스마트홈,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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