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2년 경제 성적, 충격과 공포로 무너져
저성장 저투자 저생산 고용대란 온통 빨간불, 시장친화 정책전환 시급
편집국 기자
2019-05-07 14:34

문재인대통령이 이달로 출범 2년을 마감하고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지난 2년간 경제분야 평가는 시장과 담을 쌓는 불통과 급진좌파정책폭주로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경제분야는 50점대미만을 받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더욱 가혹하다. 일자리창출과 기업규제개혁, 탈원전, 최저임금 급등 분야에선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수우미양가 등으로 평가하면 거의 양과 가의 점수를 받은 셈이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출범초기부터 충격과 공포였다. 취임 직후 문대통령은 한국공항공사에 가서 모든 비정규직을 완전 정규직화하라고 했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은 한국경제 현실에 맞지 않은 급진좌파정책을 거칠게 이식하는 데 주력했다.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만드는 것처럼 경제를 중증환자로 전락시켰다.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부정적 지표들이 양산됐다. 성장 생산 투자 고용 소비 등은 급속히 악화했다.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올해는 1%대 추락도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낙제점은 대외적 요인이 아닌, 순전히 정책실패탓이다. 문재인정권은 전임 이명박 박근혜정부 등 보수정부를 탓하는 데 바빴다. 이것마저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자 대외적 악재들을 경제부진의 요인으로 전가하고 있다. 


투자는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0%이상 감소했다. 투자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경제가 점차 쪼그라들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도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추락중이다. 반도체공급과잉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어닝쇼크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6조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었다.


고용은 더욱 참담하다. 지난해 신규일자리는 한때 월별로 수만명에서 5000명대로 추락했다. 연간 15만명대에 그쳤다. 최근 몇 달간 국민혈세로 단기알바를 양산하면서 신규일자리는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일자리는 분식회계나 마찬가지다. 세금으로 공공부문과 노인등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대거 급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박근혜대통령은 연간 30만~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핵심일자리는 갈수록 몇십만명씩 줄어들고 있다. 시장과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핵심일자리는 급속히 사리지고 있다. 대신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급급하고 있다.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인건비 급등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편의점등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해고 러시도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정부가 되겠다는 문재인정부는 되레 어렵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정의로운 정부를 자임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정부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의한 정권이 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출범초기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만들며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유능한 일자리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지난 2년간 실적을 보면 일자리감소대통령으로 조롱받을 만큼 핵심일자리를 대거 줄였다. 역대 정권 가운데 일자리분야에 관한 가장 무능하고 참담한 기록을 낸 정권으로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생산과 소비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등도 기준치이하로 떨어졌다. 제조업도 약화하고 있다. 무모한 탈원전은 대표적인 실정이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프랑스로 기울어진 것을 총력외교를 펼쳐 따낸 아랍에미레이트(UAE)원전은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UAE원전수출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형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2년차를 마감하고 이달중순부터 집권3년차로 접어든다. 지난 2년간 경제성적은 낙제점이란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투자 생산 등 주요지표들을 악화시켰다. 시장실패가 아니다. 무모한 급진좌파정책 실패가 주범이다. 이제 시장및 기업들과 소통하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내년엔 총선등으로 안정된 경제정책을 펼 수 없다. 올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성적을 내야 한다. 문대통령(오른쪽)이 최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대통령은 한국형 원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급속한 탈원전으로 고리1호기를 조기폐로했다. 수천억원을 들여 보수를 끝낸 고리1호기는 수명연장이 가능한 원전이었다.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들을 모조리 백지화하는 것도 국가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한국형원전수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일부국가 순방과정에서 원전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문제는 한국에선 원전을 없애면서 해외국가에 가선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선 잘못된 확증편향으로 원전을 위험시하면서 해외에 수출하려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된다.


탈원전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욱 심각한 고통을 주는 나쁜 정책이다. 원전가동을 줄이면서 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 가동률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 이들 발전들은 전력요금의 급속한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발생도 급증시켜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친환경정책을 강조하는 문재인정권이 되레 무모한 탈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증가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강변한다. 소를 말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사슴을 말이라고 지록위마와 같다. 현실은 칠흑같은 암흑이다. 대통령은 암흑의 시대를 빛의 시대라고 왜곡하고 있다.


문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참모들이 문제다. 일부 분식한 수치만을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제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경제분야의 참담한 실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첨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말만 하는 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집권3년차엔 실적을 내야 한다. 내년엔 총선으로 정치시즌에 들어선다. 실질적으로 업적과 성과를 낼 시기는 올 한해다.


완악한 불통대통령의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기업 및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 재계를 더 이상 적폐로 모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재계를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강화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재계를 보수청산의 프레임에 가두고 옥죄기와 수사와 처벌 등 사법적 처단의 대상으로 삼으면 경제를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미운털이 박힌 재벌을 혼내주는 방망이로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신적폐다.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이 최근 사망한데는 국민연금이 그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국민들의 노후 쌈짓돈을 정권의 주머니돈으로 남용하는 것은 차기정권에서 엄청난 스캔들로 불거질 수 있다. 기업과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요즘 편안한 데가 없다. 삼성 등 대부분 그룹들이 가혹한 수사와 압수수색, 재판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공정법과 상법등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기업승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임을 부정하는 과도한 정부개입과 사유재산권 규제로 치닫고 있다.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헌법을 부정하고 사회주의국가로 국체를 바꾸려고 하는가?

 
문대통령은 이단요설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과의 결연한 이별을 해야 한다. 소주성과 결별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제참사는 지속될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등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도 유턴해야 한다.


이들 정책으로 문재인정부 경제성적은 혹독한 낙제점을 받았다. 성장과 고용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지표들을 급속히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경제정책은 이제 정상으로 가야 한다. 급진좌파정책 폭주는 할만큼 했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더 이상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폭주를 감당할 체력이 없다. 경제는 그로키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다고 우기는 문대통령의 강변에 재계는 절망하고 있다.


이제 무너진 경제생태계을 복원해야 한다. 깨어진 성을 수축하고, 붕괴된 성곽을 보수해야 한다.

불통에서 소통대통령으로 가야 한다. 시장과 대화해야 한다.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경청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성공한 경제방정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규제개혁으로 가야 한다.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정책을 촛불로 태워버려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노조만 대변하는 경제정책을 지속하면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신규일자리는 갈수록 나빠지고, 실업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의 파트너라는 이유로 노조를 무작정 감싸안으면 경제는 더욱 진흙의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세금중독경제를 탈피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퍼주기를 할 것인가? 아무리 기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전대협정권이라고 해도 국민세금을 너무나 허투루 낭비하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예산 54조원을 펑펑 썼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못했다. 올해도 벌써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초팽창예산의 40%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빚을 내서 추경을 집행하려는 것은 삼가야 한다.


세금을 퍼붓지 않고도 생산 투자 일자리 성장 등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정도가 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감세가 해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경제가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있는데는 기업투자를 장려하는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아베 일본 총리도 트럼프와 동일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완전고용경제를 실현했다.


문재인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남미와 남유럽처럼 몰락하는 국가의 나쁜 정책을 답습중이다. 문대통령은 2년간 경제성적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이 낙제점을 줄 만큼 혹독한 평가를 하는 이유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소주성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이길만이 추락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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