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총리 탈원전 실패, 문재인정부 마이웨이하나
전력부족 전기요금 급등 불만고조, 원전생태계 붕괴 막아야
편집국 기자
2019-05-08 11:34

독일이 탈원전의 비싼 수업료에 대해 반성문을 쓰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벌어진 2011년 이후 독일 메르켈총리는 탈원전에만 200조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었다. 원전가동을 중단하고,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등에 돈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돈만 쓰고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게 독일언론의 평가다.


문재인정부는 독일을 탈원전의 모델로 삼았다. 독일이 탈원전으로 심각한 후유증만 남겼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원전죽이기도 재고해야 한다.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지는 최근호에서 메르켈정부가 추진해온 급격한 탈원전정책의 실패사례를 게재했다. 원전대신 풍력과 태양열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했지만, 전력부족상태가 지속되고 전기료는 급등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전가동이 정상적이던 2010년 kwh당 23.69유로에서 2012년 25.89유로, 2014년 29.14유로에서 지난해 29.42유로로 급격히 올랐다. 이는 유로존 국가가운데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도 비싸다. 한국에 비해서도 2.7배이상 비싸다.

독일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무려 탈원전이후 전기요금이 25%나 상승했다.


슈피겔지는 원전을 죽이는 메르켈정부는 97년 독일통일이후 대규모 통일비용만큼이나 극심한 탈원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원전가동을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 부족한 전력을 메꾸려면 화력발전 가동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정책도 실패했다.


문제는 독일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화력정책을 강행하려 할 경우 풍령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발전설비를 급격히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에너지 발전비용은 무려 2600조원에서 최대 440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통독비용과 비슷한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게 이 잡지의 추정이다.  


독일의 탈원전실패는 문재인정권에 귀중한 참고사례가 된다. 문대통령은 취임이후 곧바로 고리1호원전을 영구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고리1호는 수명연장을 위해 수천억원을 투입해 수십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혈세가 수천억원 사라지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규원전을 모조리 백지화한 것도 중대한 원전파괴행위다. 이미 수천억원이 투입된 신한울원전 3,4호기도 공사를 중단했다.


   
메르켈 독일총리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있다. 전기료가 급격히 오르고, 원전가동 축소로 전력난은 심화하고 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정책전환의 비용은 최대 440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독비용을 능가한다. 문재인정부는 독일의 실패한 원전정책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원전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모한 탈원전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탈원전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수십만명에 달했다. 청와대는 산업부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가핵심산업을 단임정권이 파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정권폭력이다. 차기정부는 보수든 좌파정부든 당장 문재인정권의 탈원전부터 백지화할 것이다. 더이상 어리석은 탈원전을 중단하고 핵심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국가백년대계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탈원전폭주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난해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와 한국전력이 지어준 바라카원전 가동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원전핵심 인력들은 한국을 이탈하고 있다. 중국과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원전핵심인력들이 사리질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산업도 붕괴되고 있다. 창원등지의 원전협력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한국을 떠나고 있다.


미국트럼프행정부는 최근 한국형원전기술에 대해 인증조치를 취했다. 모처럼 낭보다. 미국은 그동안 타국의 원전기술을 인증하지 않았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대미 원전수출 호기마저 무모한 탈원전으로 날리고 있다. 인도 모디총리는 국빈방문했던 문대통령에게 한국형 원전을 자국에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각국이 한국의 원전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금처럼 탈원전을 급격히 추진하면 국민들과 기업들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도 급격히 오를 것이다. 전기사용이 많은 제조업체들에겐 급격히 오르는 전기요금이 비용상승과 가격경쟁력약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탈원전으로 국가원전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모함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단임정권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한다. 원전은 국가백년대계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결코 일개 5년 단임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키워온 원전산업을 해체하는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원조인 노무현대통령도 원전을 핵심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했다. 노대통령을 모신 참모출신 문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이 정권은 무모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  


세계각국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이 대표적이다. 대만도 지난해말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정책을 폐기했다. 문재인정부만 공허하고 헛된 친환경이념에 경도돼 있다. 문재인정권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5%까지 올리겠다는 헛된 목표를 제시했다. 단임정권이 되지도 않을, 또 반드시 수정돼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


차기정권은 보수정권이든 좌파정부이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은 가장 먼저 폐기될 것이다. 지금도 문재인정부의 과격한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지원에 힘입어 전국의 산하의 나무가 마구 잘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대규모 산과 숲이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전국의 산하가 마구 잘려나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태양광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문재인대선캠프에서 일했거나 좌파인사들이라고 한다. 국민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산하를 파괴하는 태양광족들은 차기정권에서 혹독한 감사와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문대통령은 독일의 뒤늦은 후회를 귀담아 들여다봐야 한다. 더 이상 심각한 탈원전후유증을 차기정권을 넘어 다음세대들에게 남기기전에 탈원전에서 유턴해야 한다. 겨울과 봄철의 최악의 미세먼지를 해소하려면 원전가동을 늘려야 한다. 원전은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전은 반도체못지않은 미래성장동력이다. 달러를 벌어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국가핵심산업이다. 동북아 중 한국만 핵이 없다. 향후 동북아 정세변화와 북한의 무모한 핵공갈에 맞서 핵억지력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전기술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과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독일의 혹독한 탈원전 실패사례가 한국의 탈원전에도 경고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메르켈정부의 원전죽이기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실패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더 이상 원전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핵심기술자들이 중국과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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