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사회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해야"
김규태 기자
2019-05-09 22:34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논란과 관련해 "지난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꽤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긍정적 작용이 많은 반면 부담을 주는 면도 적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방송의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현행 결정체제로 내년도 최저임금도 인상될텐데 두자릿수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결정권한이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0년까지만이라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구속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해야 한다"며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꽤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에 부담을 주는 면도 적지 않았다. 그런 점을 감안해 위원회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의 이원화, 두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아쉽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9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집대담에서 KBS 송현정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거듭된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 "고용 노동의 질은 좋아졌지만 고용량 증가에 있어서 과거보다 못해졌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도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있다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서로 평가가 다르다.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있는 고용노동자들의 급여라든지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며 "고용시장 안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뚜렷하지만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 노동자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함께 해결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자영업자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대책이 최저임금과 병행되어 시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어드렸을텐데 시차가 생겨 어려운 점이 되고 정부로서는 당사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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