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요금 인상 및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후폭풍을 예고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대책으로 내세운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각지의 버스회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보조금만 연 1조원을 넘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버스요금 인상 또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버스대란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면서 예고됐다.

이에 이번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당정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버스노조 파업 및 노선 축소로 국민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버스노조와 여당 간에 유예기간과 조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조 파업' 예고 하루를 남겨두고 이제 와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파업과 요금인상이 현실화되면 집권여당 이미지와 국가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버스파업에 대비한 합동연석회의에서 "버스근로시간 주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번 파업에 나서는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책임하에 노사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지자체가 이번 파업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위성수 전국자동차조합연맹 정책부장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에 맞춰 버스 1대를 9시간씩 운전하는 '1일 2교대제'가 도입됐다"며 "내년 1월까지 1만5000명의 버스기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 정책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이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자는 1258명에 그쳐 전국적으로 버스 258대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버스 총파업 예고는 지자체와 노조 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며 "관련 당사자의 양보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준공영제가 있기 때문에 인상되지 않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없어 조만간 얼마나 인상할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결국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노사 간 이견 조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별 합의를 이루거나 이루지 못한 지역이 있는 가운데, 15일로 예고된 버스 총파업은 사실상 불가피한 모양새다.

이에 당내외 관계자들은 이날 열리고 있는 노사간 쟁의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장 15일부터 전국의 버스 2만여대가 일제히 멈추고, 총파업과 버스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