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청년 정책 보따리'로 20대 표심 겨냥에 나서면서 여의도 정가와 청년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20일 최근의 민주당 '청년 컨트롤타워 설치'와 '청년 기본법'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등은 하락한 203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당이) 고민한 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피력했으며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도 "'청년정책 총괄기구'는 기존 자문 기구와 달리 총리실 산하로 예산편성이나 심의 과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져 가장 획기적이고 진일보적인 정책기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조성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서울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방문해 "주거뿐 아니라 취업과 교육 측면에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청년 기본법과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유스 개런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김해영 최고위원도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수많은 청년정책이 발표됐지만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이 통과돼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회 앞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함께 청년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년 기본법'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가 정부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15개 지역간담회·캠페인·서명운동(1만158명) 및 여야 공동토론회 등을 열고 지난해 5월 여야 18명 의원이 합의해 발의한 법이다. 현재 1년째 국회 삼임위에 계류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0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악화되어왔다"며 "이에 청년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존 방식의 일자리 창출 일변도 방식을 넘어 소득 자산 주거 부채 교육 문화 건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으로 바로잡아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청년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청년의 삶이 담긴 청년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청년 기본법 제정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최근 청년 기본법 제정과 중앙정부 청년정책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다시 확인됐지만, 국회 정상화가 되어도 현재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먼저라 청년 기본법은 또다시 이전처럼 국회에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백경훈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안이면 여야 양쪽 모두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데 '청년 기본법'이 행정 상의 이유들로 딜레이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에서는 다른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들 때문에 청년정책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백경훈 대표는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청년수당지급이 포함된 유스게런티를 청년기본법에 담겠다면 다시 처음부터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취업도, 교육도, 주거도 다 해결해주겠다'는 메시지만 자꾸 날리지말고 우선 통과시키고자 하는 청년기본법안을 정돈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