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제재 문재인정부 표류, 미중패권 트럼프압승 주목해야
500년 쓸 석유매장 미국, 중동의존 중국 목줄, 한미동맹 최우선 고려돼야
편집국 기자
2019-06-10 10:14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사태가 한국에도 심각한 불똥을 튀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의 입장에 동조하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반화웨이전선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뉴질랜드 호주등 미국동맹국들은 일찌감치 화웨이제품을 쓰지 않기로 했다. 동맹국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라고 하고 있다.


중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해 화웨이제재전선에 동참하면 커다란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웨이에 대한 부품공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천명했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그야말로 미중간 무역전쟁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치는 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화웨이에 각각 5조원씩, 10조원어치를 납품했다. 두회사에는 화웨이가 엄청난 고객이다.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경우 대규모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6년 사드배치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으로 고난을 당한 한국기업들은 다시금 화웨이 불똥으로 격심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비중도 엄청나다. 전제 매출의 3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간 패권싸움의 향방에 따라 삼성전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사장단회의를 이례적으로 개최한 것은 이같은 위기감의 발로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검찰은 이런 갈길 바쁜 삼성수뇌부를 겨냥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이슈를 여론몰이로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그룹최고경영자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증거인멸이란 황당한 혐의로 그룹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재계에 대한 병주고 약주고식 이중적 접근이 글로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패권싸움에서 정부의 무능한 입장은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화웨이전쟁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전략이나 외교적 노력이 없어 보인다. 미중간 협박외교속에서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기업들은 애가 타고, 간이 녹아들고 있는 것과 정부의 태평한 입장은 대조적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반미친중친북입장이 화웨이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보보경미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독재자와의 정상회담 이벤트를 위해 친중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는 심각한 파탄을 보이면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쇼를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 한다. 오로지 내년 총선승리를 매진하면서 지구상 최악의 공산독재자 김정은을 감싸고 도는데 주력하고 있다.


화웨이로 촉발된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대중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은 미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일도양단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완장질을 하는 중국시진핑정부의 경제보복을 무시할 수 없다. 사드보복으로 한국기업들은 수조원의 피해를 입었다.


롯데그룹은 조단위투자를 마트사업을 매각하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현대차 중국판매가 반토막나는 고난을 겪었다. 삼성전자 휴대폰도 1%미만으로 떨어졌다. 화웨이사태는 미중간 패권경쟁까지 겹쳐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분간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종적인 스탠스는 미중간 국력차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군사동맹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반미적 스탠스를 마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 북한제재를 무시한채 대북제재해제와 퍼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수년째 사드배치를 미루고 있다. 촛불정권은 미국과 척지는 것을 되레 즐기고 있는 양상이다. 좌파정권지지율 관리차원에서 반미를 계산하고 있다.


   
화웨이제재를 둘러싼 미중간 패권경쟁에서 한국 문재인정부의 전략이 실종됐다. 정권특성상 반미친중친북스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석유와 식량 자급을 넘어 세계최대 수출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의 세기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중국의 패권도전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군사동맹과 미중국력차이, 가치동맹을 감안해 반화웨이전략에 동참해야 한다. /트럼프 트위터제공


현정부는 반미친중친북세력들을 한데 묶기위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어깃장을 놓는 경우도 많다. 트럼프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후 잠시 방한한다고 한다. 한미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상간에 긴밀한 대화가 오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등으로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줄여나갈 것이다. 미일동맹으로 중국에 맞서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과 연합해 미국중심의 태평양 안보를 지키려 할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다. 오직 북한에 매달린 대북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후견인역할을 하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릴 까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 급진좌파정권답게 구한말무능한 조선왕조처럼 수구외교, 척사외교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복원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깨지면 경제분야 동맹도 균열이 간다. 월가의 돈들이 마구 빠져간다. 증시가 폭락하고 외국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한다. 환율급등으로 달러차입이 점점 어려워진다. 외국의 투기꾼들이 한국외환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힘을 주목해야 한다. 세일석유 혁명으로 500년간 쓸 수 있는 석유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 더 이상 중동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이미 석유생산 및 수출1위국가로 부상했다.


석유수입의존도가 70%가 넘는 중국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시 석유조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중국의 석유수입은 47%가 이란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또 83%가 싱가포르인근 말라카해협을 통과한다. 미국이 이들 지역을 막거나 봉쇄하면 중국의 석유수입선은 끊기게 된다. 외교안보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미국이 중국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간 패권경쟁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로 끝났다고 했다.


미국은 세계최대 식량대국이다. 옥수수 콩 밀 등 식량도 전세계를 먹여살릴 수 있는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한다. 피터 자이한은 <셰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은 앞으로 200년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미국의 국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미국중심의 팍스아메리카나는 결단코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인구구조도 산아제한 후유증으로 재앙을 맞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다. 지정학, 정치학, 경제학,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G2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마저 횡행했다. 미국의 힘과 국력, 중국의 구조적인 한계와 취약점을 보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세기는 결코 저물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다. G2시대는 결코 오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세계 역사상 어느나라가 순순히 자신들의 패권을 양보한 경우가 있었는가?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으로 패권이 판가름났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행정부는 중국의 대국굴기에 맞서 중국죽이기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웨이는 이를 상징한다.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박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80년대 플라자협정을 통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관철했다. 일본이 엄청난 무역흑자를 무기로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들을 사들였다.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왔다.


미국은 일본을 응징하는 칼을 뺐다. 1달러당 200엔대의 환율을 플라자협정을 통해 120엔대로 강제조정했다. 더 나아가 80엔대까지 초엔고시대를 열었다.


일본경제는 급속한 쇠퇴를 경험했다. 크게 생겼던 거품들이 일시에 꺼졌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다시금 일본은 미국의 힘을 절감했다. 아베정부는 미국에 푸들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복종하고 있다.


중국도 조만간 위안화의 강제절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시진핑이 당분간 자존심을 걸고 미국에 대들고 있지만, 이미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 코피터지고 링에서 패배자로 내려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중국에는 미국을 넘어뜨릴 무기나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미국이 화웨이제재를 넘어 관세보복등을 전개하면 중국경제는 급속히 위축될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정부의 통계조작은 불신의 대상이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장률과는 달리 제로내지 1~2% 성장하고 있다는 제기되고 있다.


세일석유를 무기로 중국의 원유수입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오일석유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나라가 쪼그라들었다. 러시아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적어지고 있다. 석유가격 따라 한국을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한다. 미국의 오일석유가 러시아 푸틴대통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2차대전이후 북한의 남침당시 미국국무장관을 역임한 딘 에치슨은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다”고 했다. “착한 아이들에게 상을 주지도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국제적인 정글에서 “허약하고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실수에 대한 판결은 죽음이라고 했다. 에치슨은 이어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간 패권경쟁과 화웨이사태를 보면서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의 정글의 무서움을 간파해야 한다. 낭만적인 민족끼리의식에 젖어 친북친중반미행보로 갈 때 닥쳐올 끔찍한 재앙과 위험을 감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국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중간 패권경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패권경쟁은 이미 끝났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와 대중죽이기전략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고 고전할 것이다. G2시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수백년간 팍스 아메리카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통일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통일도 안보도, 경제발전도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다.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 및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민족끼리의 통일환상을 버려야 한다. 중국을 천국으로 받들어모신 고루한 유학자집단의 위정척사파식 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미국과 중국가운데 통일 반대세력은 중국이 명백하다.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이런 이해관계가 없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것을 원한다.


문재인정부는 미중패권전쟁과 화웨이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중에 대한 외교적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소해줘야 한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미중국력우열과 동맹의 가치, 통일기여국가를 감안해야 한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만 매달리지 말고 나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욱 걱정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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