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집은 재산이 아닌 꿈의 공간"…최재성 "4차산업 맞춰 부동산개혁 법안 발의"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역시 공유로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장윤진 기자
2019-06-11 15:46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주택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집은 재산이 아닌 주거 공간과 서민들의 꿈의 공간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미디어펜


이 원내대표는 "많은 사람이 집을 재산으로 생각해왔던 패러다임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재성 의원은 시대에 걸맞은 사유·소유 개념을 넘어 이제 공유하는 주택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혁신, 진화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반갑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문화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에 맞춰 국가가 법과 제도로 새로운 문화로 제시해줘야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인류 역사를 관통해온 소유 중심의 경제 법칙이 바뀌고 있다"며 "소유의 소비에서 공유의 소비로 빠르게 전환되며 기존 관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주위 곳곳에서 발생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절벽 도래와 초지능·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주거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며 "주방과 욕실 등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은 줄이고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은 늘려 거주비용을 절감하는 공유형 주거의 확산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역시 공유로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에 맞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 법안 3개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는 등 양적 부족 현상은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자가가구 비율은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중 주거비 부담이 큰(RIR 30% 이상) 가구의 비율이 32.8%로 아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이날 발제를 맡은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는 부동산시장의 공유혁명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부 지역에 한해 나타나는 문제였다면 지금 SNS를 통한 각종 모바일 혁명 등 모바일피케이션은 시장 전체를 빠르게 변화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셰어하우스 역시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비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도 2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급증 등으로 상업시설 쇠퇴에 대비하는 동시에 공실률은 공유 주거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를 통해 청년·노인 등에게는 안정된 저비용 고효율 주택공급,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인 주거 안정화, 장기임대주거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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