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문재인정부 상대 '줄소송'…유아교육법 시행령도 문제
김규태 기자
2019-06-16 18:19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교육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사회주의식 공교육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3월 집단 개학연기 행동이 불발로 그친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각지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문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고 추가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졌다.


특히 다음달 중순 정부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이것이 사립유치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가 소송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의 초점은 정부의 온갖 규제로 더 이상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으려 해도 그 탈출구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막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사립유치원은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더러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교육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사회주의식 공교육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전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반발하고 나선 사안은 크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의무화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지만, 사립유치원측은 정부가 헌법 제23조3항(재산권)에 따라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해 원장들이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재산권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전개될 행정소송·위헌소송·추가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의 인기기사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