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10% 특권노동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90%의 서민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비판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개최한 제2차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10%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노동정책이 마치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 듯 포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과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성노조가 내미는 청구서에만 휘둘리고, 엄연한 불법마저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미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국민들과 후대의 삶을 걱정하는 우리는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경제 정책은 결국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10%에 불과한 ‘친노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책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노동정책”이라며 노동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기성 교수는 “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주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가 2년 전에 비해 16만9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1.2%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성장은커녕 분배조차 실패했다”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 전에 비해 16.7%나 줄어들고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35에서 5.80으로 0.45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을 언급하며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는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정부는 결과변수인 일자리를 정책의 목표로 앞세우며 모든 경제 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해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의 범위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 자유화,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 규제개혁만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 민주노총의 힘에 눌려 대기업공공부문조합원인 10%의 특권 노동자는 중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의 90%의 서민 노동자를 외면해 10:90사회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가 아닌 근로자 중심의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조화, 서민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치를 확립해야 90% 서민노동자를 위한 나라,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자가 고용자와의 계약에 근거해 자유롭게 노동을 공급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정체를 막는 치유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영우, 김종석, 안상수, 이만희, 임이자, 장석춘, 정태옥, 조훈현, 주호영, 윤종필, 최연혜, 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다녀갔다.

전 의원이 개최한 이번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등 총 8회로 기획됐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연속토론회를 시작하며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촉발된 체제전쟁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면, 올해에는 국민들의 삶을 괴롭게 만든 경제파탄을 세부 분야로 나누어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