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술 통째 유출, 문재인정권 탈원전 예고된 재앙
경수로기술 미국 UAE등 넘어가, 유출재발방지 신한울 3,4호 재개시급
편집국 기자
2019-06-18 09:57

충격적이다. 탈원전의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 원전 핵심기술까지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UAE)등에 통째로 유출된 것은 예고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환경단체의 간계에 속아 원전을 흉물 다루듯 하면서 원전핵심인력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그들이 핵심기술도 마구 빼돌리고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답지 못한 급진좌파에 물든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근 한국형원자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조사중이라고 한다. 통탄할 일이다.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원전공기업의 핵심인력들이 원전설계자료등을 취업한 외국기업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한국형원자로인 경수로(APR-1400)) 설계와 관련한 핵심기술들이다.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탈원전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백지화 등의 참사가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초

토화시키고 있다. 5년단임정권이 지난 이승만대통령이후 70년이상 축적해온 원전산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실직위기에 몰린 핵심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미국과 중동으로 탈출하면서 관련기술도 동반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끝난 이후 원전산업 기반해체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국정조사, 검찰 수사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직권남용과 대규모 국민혈세 낭비 기술유출 한전 등 관련공기업 적자전환 등 위법 위규사항 주주손해등에 대해 법적 책임과 엄한 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으로 핵심기술이 미국 UAE등에 통째로 넘어갔다. 세계최고 원전인 한국형원자로기술정보가 원전경쟁국으로 마구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기술유출방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원전생태계를 최소한 보전하기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돼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병행해 탈원전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원전경쟁력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UAE왕세제가 지난해 바라카원전 준공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핵심기술 유출은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다. 원전기술은 사람이 곧 기술이기 때문이다. 무리하고 무모한 탈원전으로 핵심인력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세계최고의 원전인 한국형원자로의 기술과 설계자료들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다. 정부가 원전인력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원전 경쟁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등은 물론 원전수입국가인 UAE 등까지 한국형원전의 강점과 약점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UAE등에 유출된 원전기술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등이 이명박정부시절부터 바라카에 짓고 있는 4기의 원전모델이다. 한국형 경수로의 기술이 대부분 UAE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술이 다시금 원전경쟁국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번 기술유출이 핵무기개발에도 이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북한등과의 무력충돌 등 동북아 유사시에 안보의 핵심기술이 고스란히 경쟁국등에 넘어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환경단체의 무책임한 프로파간다에 속지 말아야 한다. 원전산업은 국가핵심산업이요, 수출주력산업이다. 유사시 핵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안보기술이다. 


기술유출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사후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핵심인재의 유출을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 신한울 3,4호는 예정대로 건설해서 최소한의 기술력을 유지해야 한다. 원전 협력업체가 붕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탈원전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핵심기술 유지와 인력 유출을 막기위한 최소한 신규 원전건설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를 압박해서 탈원전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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