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국제기구 통하면 안전하나 직접지원이 효과적”
민간농업연구소 “올해와 내년 상반기 60만톤씩 가능...재정부담 5400억~9600억”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9-06-18 10:33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협의회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직접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60만톤씩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5400억원에서 9600억원' 사이라는 것.


민간 농업관련 전문 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는 최근 내놓은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식량이 부족하다면서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지 조사 결과, '식량 부족량이 136만여 톤'이라고 판단했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정치는 부족량을 과다평가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적어도 필요량의 17~20%가 부족, '외부 지원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식량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고 식량지원은 그 자체로 가치 있지만, '북핵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적극 찬성했다.


이어 "쌀을 지원한다면 '올해 중 60만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10만톤 당 400억~800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럴 경우 '남한의 재정부담은 5400억~9600억원'인 셈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고 '분배의 투명성 논란'은 줄일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지원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대북 지원은 남북 간 신뢰감을 높여 '북핵 협상 재개를 촉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식량지원이 실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됨을 인정받아야'하고, 식량을 운반한 선박 및 항공기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5월 9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므로, 일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요구와 한계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필요에 따라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17일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대북 식량 지원 관련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지원 문제에 관해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실무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에 식량 지원 의사를 공식화하고, 여론 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직·간접 지원의 구체적인 시기·규모·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9일 KBS 1TV에 출연,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이 '한국에 대북 지원 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이미 '북한에 도착'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북한)에 웬남(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기증하는 식량이 13일 남포항에 도착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지원한 식량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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