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실패작 '사학개혁'…박용진의 심폐소생술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장윤진 기자
2019-06-19 10:26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더불민주당의 참여정부 시절 실패했던 '사학개혁' 심폐소생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지난 17일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혁신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립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 대부분이 가족 중심 경영 등의 폐쇄적인 대학 경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중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달한다. 


법안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 이사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토록 하는 현행법을, 절반 이상 포함으로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임용토록 했다.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 이사 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의무화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부문도 강화했다. 회의록에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이를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했다. 


박 의원은 정책 토론회에서 "사립대학교 비리 부정 문제는 사립 유치원 사태의 확대 복사판임이 분명하다. 비리 금액의 차이만 있지 그 위헌 내용 역시 흡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받은 적 없다"며 "교육 분야의 매우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만연하고 반복적인 형태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사립대 출신이지만 저희 모교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공개 공익 제보를 받았다. 


이에 건국대, 경성대, 배화여대, 부산대, 강원관광대, 상명대, 목원대, 국민대, 한국외대 등 관련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자로 나서 박 의원에게 각 학교의 비리 상황 제보서를 제출했다.


제보자들은 사립대의 횡령, 배임, 회계 부정, 채용 부정 등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제보자들은 교육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라고 밝혔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경성대학교 교수가 학교의 비리를 폭로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날 제보자로써 토론회에 참석한 김 모 경성대 교수는 "우리 학교 인사채용 비리를 고발하려고 나왔다"며 "송 총장은 201년에 부임해 교육부 핑계를 대면서 산학협력교수 60명 중 30명을 본인의 동문들과 검증되지 않은 특채들을 채용했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제보에는 유 모 건국대 관계자가 나섰다. 


유 모 건국대 관계자는 "최근 건국대 전 이사장의 횡령으로 인해 학교 전체가 내홍을 겪었다"며 "학교 내부의 양심 있는 고발자들로 인해 비리를 밝혔지만 교육부와 학교가 관학 유착이 되어있어 자포자기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체 293개 대학이 개교이래 교육부·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 횡령·회계 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 42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 금액은 최소 금액이며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회계비리는 그간 개별 대학의 문제이거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왔고 반복되는 사학비리는 교육 분야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학혁신에 집중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어 정부도 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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