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정치보기] 정치인도 사익을 추구한다
인간에겐 공익보단 사익이 먼저…정치인의 정치선택도 공익이 아닌 사익서 봐야
편집국 기자
2019-06-19 10:10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인간의 일상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경제선택을 논할 땐 행위자를 크게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선택은 경제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요자는 자신에게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고, 공급자 즉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행위를 선택한다. 


그래서 모든 경제행위에서의 선택은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혹은 사익)을 주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이론은 사익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나 정치행위는 경제행위와 달리 다소 복잡하다. 본질적으로 정치행위는 사익보다 공익이 앞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공익은 사익에 비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사람마다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크기가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인지 대중들은 정치인들의 정치선택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고 논쟁을 한다. 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빈번하게 오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를 평가하는 공익이라는 지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 현실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선택을 바라볼 땐 공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선택은 정치 영역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익이라는 지표를 무시한다. 공익으로 정치선택을 평가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는 거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겐 공익보단 사익이 먼저다. 정치인도 인간이다. 따라서 정치인의 정치선택도 공익이 아닌 사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렇게 바라봐야 그들의 정치선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정치인 개개인의 그릇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청와대


아담 스미스는 그의 명저인 <국부론>을 통해 이미 공익의 폐해를 설명해 놨다. "이 세상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치고, 진정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가 그것이다. 이제 정치인의 정치선택을 공익이 아닌 사익의 안경으로 바라보자. 


이것은 정치인들이 나쁘다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의 정치선택을 냉정하게 보자는 의미고, 이런 객관적이고 인간 본능에 충실한 지표가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치현상을 경제이론으로 보는 이론적 틀은 '공공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이고, 이를 개척한 학자가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이다. 뷰캐넌은 정치현상을 경제이론으로 설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가 개발한 이론은 정치를 경제논리로 해석하는 것이다. 공익이 유독 부각되는 영역인 정치에 사익을 중시하는 경제논리로 해석해 보자는 것이다. 정치를 경제 논리로 바라볼 경우 안개 속에 깔려있는 정치인들의 수많은 정치선택 행위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한국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하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논리로 해석하는 시도는 일반 대중 차원에선 매우 희소하다. 이제 학계에서 논의되는 정치현상에 대한 경제해석을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한다. 


대중이 관심을 갖는 정치이슈를 하나씩 선택해 경제논리로 풀어봄으로써 혼돈스러운 정치 과잉인 우리 사회를 지적으로 성숙한 사회로 바꾸는데 조그만 일조를 하려고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현진권]

오늘의 인기기사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