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부실 한전 폭염 전기료인하, 탈원전희생양속 요금인하 덤터기
대규모 적자속 1600만가구 1만원 피눈물인하, 탈원전 유턴 시급
이의춘 기자
2019-06-19 09:03

한전이 폭염기인 7월과 8월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피눈물의 전기요금 인하다.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깎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자원부와 민주당 당정의 강압과 압박에 따른 조치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으로 전국 1541만~1629만가구를 대상으로 월 9486원에서 최대 1만142원을 할인해주게 된다.


문재인정권의 전기료 인하압박은 국민의 의견을 배신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폭염시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누진제 폐지청원이 쏟아졌다. 한전의 폼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에서도 90%가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전기료인하 압박은 민의마저 거스른 것이어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전은 정부의 인하압박을 수용하면서 해마다 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당정은 오로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포퓰리즘정책과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한전도 그 희생양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권 2년간 무모한 탈원전으로 매년 수조원대 손실을 본 한전으로선 깐 이마 또 까이는 희생과 수난을 당하게 된다. 


전기료인하의 생색은 정부와 민주당이 다 내고, 한전이 매년 3000억원의 손실을 덤터기로 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예산으로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국민혈세들이 펑펑 낭비되고 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살하는 참사가 문재인정부내내 빚어지고 있다.


한전은 탈원전으로 거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6년 7조1483억원의 순익을 냈던 한전은 문재인정권들어서 대규모 적자기업으로 추락했다. 지난해는 1조174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올들어 1분기에만 벌써 6299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 사상 최악의 경영성적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회사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별도기준으로 계산하면 2조4114억원의 적자에 빠졌다. 한전의 전체 부채는 무려 114조원으로 문재인정부들어 급증했다.


   
한전이 폭염기인 7~8월 전력성수기에 전국 1600만가구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1만원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문재인정권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누진제페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거스르면서 한전에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 무리한 탈원전의 후유증으로 한전은 거대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5조원대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원전산업을 파괴하고,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탈원전정책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김종갑사장이 중동인사와 환담하고 있다. /한전제공


김종갑 한전사장은 산업부에서 잔뼈가 굵고 유능한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다. 필립스회장도 지내는 등 시장경험도 풍부하다. 한전의 최고경영자를 맡았을 때만 해도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한전의 경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정권의 급격한 탈원전은 그의 경영능력과 비전 리더십을 발휘할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 탈원전으로 무너지는 한전을 구조조정하고 적자폭을 줄이느라 악전고투하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겠다며 정권에 대들기도 했다. 이대로가면 천문학적인 적자로 인해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소송러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정권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경영부실과 대규모 손실 문제가 거대한 스캔들로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가혹한 수난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문재인정권의 모종의 압박을 받은 한전은 원가공개방안을 철회했다. 슈퍼갑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을인 한전이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성난 국내외 소액주주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탈원전강행과 누진제개편등으로 한전에 적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중이다. 행동회원들은 정부와 한전을 비판하는 반대집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


탈원전의 후유증은 너무나 심각하다.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 및 LNG발전을 늘리면서 판매수익이 격감하고, 연료비는 급격히 상승했다.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원전의 대체발전원인 LNG의 국제수입가격이 급등한 것이 치명타를 가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5조1612억원이나 급감했다.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움직여 다수의 원전을 예방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도 원전이용률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한전과 전력공기업들을 거대한 부실공기업으로 더 이상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탈원전의 무모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5년단임정권이 모든 원전산업을 해체하려는 강퍅함과 국가경제에 대한 폭력은 중단해야 한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다음정권과 미래에 원전산업과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는 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핵심인력이 미국 아랍에미레이트(UAE)로 이탈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원전핵심인력들이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기술을 통째로 빼가고 있다. 국가최고의 기밀이 문재인정권의 재앙적인 탈원전으로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북한 김정은독재자의 핵위협못지않은 국가와 국가핵심산업에 대한 참담한 비극이 빚어지고 있다.


한전이 우량공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급격한 탈원전의 모든 희생을 한전이 감당케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우량공기업으로 거대부실기업으로 전락한 한전 주주들이 주가추락과 대규모 손실에 따라 집단소송등을 벌일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물러나면 가장 먼저 탈원전의 백지화부터 이뤄질 것이다.


현정권과 정부 한전및 전력공기업  탈원전관련자들은 숱한 고초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직권남용과 배임등의 죄목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한전은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한전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을 속도조절하라고 직언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대신해 선의의 공무를 담당할 리더십과 능력 경륜이 없는 것같다. 국민의 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는듯하다. 급진좌파이데올로기를 강행하기위해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쇠잔해지는 것은 눈감고 있다.


지난 70년간 피땀을 흘려 이룩한 세계10대 대한민국경제와 원자력산업이 문재인정권 5년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 급진좌파세력의 대한민국 부시기반란은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으로 끝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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