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최저임금 동결' 실현 가능할까
"최저임금 동결론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포퓰리즘 전략"
장윤진 기자
2019-06-20 16:58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오는 27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내에선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018년 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여당 내 경제통이라 불리는 최운열 의원 역시 같은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력이 보강된 이후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최근 원내 지도부에 "내년 최저 임금을 단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1998년 외환위기 때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경제가 어려웠을 당시에도 2%대 수준은 인상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동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작년 재작년에 최저임금을 30%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려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부정적 여론에 지난 달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키를 쥐고 있는 고용노동부 위원들을 모두 물갈이 했다"며 "여론을 따라가겠다는 여당의 포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7일 남겨두고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행보에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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