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사들 항거, 문재인정권 탈원전 전환 동력삼아야
전기요금인하 수용시 배임우려, 원전산업 파괴 막아야
편집국 기자
2019-06-24 09:57

한국전력 이사진들이 최근 문재인정권의 전기요금 인하압박에 항거한 것은 당연지사다.


한전 사외이사들은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 정부로부터 확고한 지원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사진은 전기요금 인하의 생색은 문재인정부가 내고, 그 부담은 한전이 고스란히 바가지쓰는 것에 대해 배임 혐의를 우려했다. 한전이사진은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보류시켰다.


자문을 구한 로펌2개사는 임원책임보험으로 배임 불법행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정부가 제시한 손실보전안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에 앞서 한전공개를 하겠다고 정부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산업부의 압박으로 원가공개 강행은 철회됐다. 한전과 이사진들이 문재인정부의 불합리한 탈원전정책과 전기요금인하 압박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혈세로 한전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전에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제도적 보장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8명이 한목소리 전기요금인하 요구를 수용하려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진들의 거수기노릇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외이사로서 모처럼 정당한 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제껏 공기업 사외이사들은 단순히 거수기노릇에 안주했다. 만약 한전이사진들이 정부안에 찬성했다면 한전은 연간 2800억원의 추가손실을 입게 된다.


한전은 이미 우량 공기업에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들어 지난 1분기에 6300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 올해도 수조원대 적자가 불가피하다. 모든 게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정책의 부작용탓이다.


한전은 2016년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중 97위로에 올랐을 정도로 한국대표 공기업이었다.영업이익 12조원을 내는 초우량전력기업으로 각광받았다. 주가는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 6만3000원대에서 지난주 2만6000원대로 추락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문대통령의 황당한 탈원전강행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한전공대라는 5000억원짜리 대학설립 재원도 내야 한다. 호남유권자를 잡기위해 공기업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한전죽이기는 끝이 없다. 주주들이 소송을 내면 임원진들은 줄초상을 낼 수밖에 없다.


   
한전사외이사들이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무모한 전기요금인하 압박에 항거했다.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추가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로펌에선 이사진의 배임가능성을제기했다. 문재인정권은 한전이사진들의 항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이상 반국가적인 탈원전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점진적인 탈원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5녀 단임정권에 준하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해야 한다. 에너지산업을 파괴하는 지금같은 강퍅한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김종갑 한전사장(오른쪽)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에너지신사업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 /한전 제공


전기료인상에는 원가가 반영돼야 한다. 이용자 부담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에너지는 공공재가 아니다. 문재인정권은 에너지가 공공재가 아니고, 소비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변했다. 문재인정부는 일시적인 국민혈세를 한전에 보전해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전이 거대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원전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발전원료단가가 비싼 LNG발전가동을 늘렸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의 핵심은 원전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한전 이사진들이 폭염기 전기요금인하 부담을 떠안는 것에 반란표를 던진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의식한 주주친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지금도 경영진에 대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강력한 항의시위등도 병행중이다. 사외이사들은 문재인정권 사후 본격화할 탈원전 스캔들관련 감사와 국정조사 검찰수사 등에 대비해 정부에 맞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탈원전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산업부와 한전 경영진은 촛불정권의 무리하고 강퍅한 망국적인 탈원전정책에 반대소신을 표명해야 한다.


정권의 주구로 전락하면 당장은 자리를 보전할 것이다. 문재인정권 사후에는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70년간 국가핵심산업이자 에너지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을 문재인 5년정권이 해체하고 있는 것은 선의의 공무담임권을 포기한 것이다.


KAIST에는 하반기 원자력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한명도 없어졌다. 카이스트의 원자력전공학생수는 탈원전정책으로 격감했다. 심지어 핵심인재들이 미국과 중동으로 옮기면서 원자로 핵심기술마저 통째로 유출됐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을 보유한 한국원전산업은 문재인정권의 원전해체정책으로 붕괴되고 있다. 원전산업에 대한 거대한 탄압과 흑역사가 참담하기만 하다. 모든 정권이 좌우를 떠나 국가기간산업인 원전산업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개탄스럽고 애통하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무능하고 무지한 리더를 만난 국민들이 불행하다. 국가적 비극이다. 이런 지도자를 선택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가가 멸망하고 쇠약해지고, 세계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에는 무능한 리더와 무지한 국민들이 한데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탈원전도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5년정권의 겸손함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기정권과 다음세대를 위한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안보도 무력화하고 있지만, 경제는 더욱 심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경제 몰락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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