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해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허용,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 등 정책노선에 큰 변화를 줬다. 핀테크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금융투자업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지만, 반면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환경은 더욱 가혹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25일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증권사 설립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간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처음으로 금융투자업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되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을 수 있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나온 셈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을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 그 자체가 변화하는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투자업 및 운용업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라고 짚으면서 “감독당국의 목표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금융투자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편안의 효율성과 적절성 측면에서는 각자마다 다른 계산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신규‧변경인가 등록 심사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업계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1그룹 1증권사’ 정책이 사라진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그룹이나 삼성그룹 등이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검찰 수사나 당국의 검사·조사를 받는 증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중단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는 방침도 눈길을 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이번 제도개편으로 수혜를 입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신규 증권사들이 대거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만큼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완화 선례를 증권사들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증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경우 자산운용사들에 비해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 증권사들의 주가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오전장에선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상장 증권사들 대부분이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단,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대부분 회복돼 이번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