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대출금리가 지속적인 인하세를 보이자 금융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 노마드 족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틈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대출 금리를 올려서라도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미디어펜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이 지난달 실제 취급한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3.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평균 금리인 3.09%보다 0.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3.43%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개인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95%로 지난 4월 4.05%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3월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한 4.09%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평균 연 13~20%대의 금리를 받고 있었지만 최근 정부가 연 11%대인 중금리 대출 확대를 강조하며 점차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융사의 대출구조는 고신용자가 많고 저신용자는 극히 드문 역피라미드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이 규제 드라이브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중금리를 확대하고 고금리를 지양하라는 것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들이 갈 곳은 대부업체뿐”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전문가 역시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금리 인상 조정을 통해 제도권 밖의 금융취약계층을 제도권 내로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금리 규제는 오히려 사회의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라 하더라도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한다"며 "저신용자들이 1,2금융권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대부업체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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