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바라카원전 단독정비수주 박탈, 탈원전 수출손실 눈덩이
문재인정권 탈원전 불신 한국 단독정비 배제, 2~3조 수출날아가
편집국 기자
2019-06-26 15:38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의 재앙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출 및 국고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고의 국가산업인 원전을 파괴하면서 국익자살현상이 문재인정권에서 빈발하고 있다.


국가적 재앙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하는 답답함이 몰려온다. 5년간 국민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해 선의의 공무를 맡은 한정권이 이렇게까지 국가이익을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역대정권에서 없었다. 문재인정권이 끝나면 탈원전을 강행한 책임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탄핵으로 권좌에서 추방한 박근혜전대통령의 구속사유중 국고손실을 추가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수출급감과 한전 등 에너공기업 부실화등으로 인한 거대한 국고손실이 중대한 범죄사유가 될 수 있다.


아랍에미레이트(UAE)로부터 최근 날아든 소식도 비통하기만 하다. UAE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등이 짓고 있는 바라카원전 4기에 대한 장기정비 계약에서 한국에 대한 단독수주를 박탈했다. 당초 우리가 지은 바라카 원전인만큼 원전 설계에서 건설, 운영지원, 핵연료공급, 정비등으로 전주기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유리했다.


UAE는 아무런 설명없이 한국에 대한 단독수주 자격을 없애고 하청업체로 참여시켰다. 우리가 지은 원전정비자격을 얻지 못하고 외국기업의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빚어졌다. 단독수주할 경우 최소 2조원, 최대 3조원을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됐다.


UAE가 한국에 단독수주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탈원전탓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을 전면 백지화한 것등에 대해 한국의 향후 원전산업경쟁력을 불신했을 가능성이 높다. UAE가 바보가 아닌 이상 원전을 흉물처럼 폐기하고 버리는 문재인정권에 바라카원전 정비를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UAE가 한국에 대한 바라카원전 정비의 단독수주자격을 박탈했다. 충격적이다 한국전력등이 지어준 바라카원전은 한국업체들이 정비까지 맡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정책에 대해 UAE가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원전은 핵심인력및 기술 유출, 원전생태계 파괴, 원전수주 제로화, 원전시공능력 상실 등 어마어마한 국익자살로 치닫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무모한 탈원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문대통령이 UAE왕세제와 바라카원전 준공식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정권 2년간 원전생태계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미 짓고 있던 원전건설이 중단되고 있다. 새로 짓기로 한 수기의 원전은 백지화됐다. 핵심인력은 대거 미국과 UAE등 경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심인력들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한국형원자로의 설계도면등이 함께 유출됐다는 점이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이 속절없이 경쟁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파괴와 몰락을 원하는가 묻고 싶다. 국가지도자라면 겸손해야 한다. 5000만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급진환경론자들의 한줌도 안되는 원전편견을 생각도 없이 받아들여 원전산업을 해체하고 있다. 국익자살이라 할만하다.


문대통령의 정치적 사부인 노무현대통령은 2006년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노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최고의 원전기술과 운영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노대통령의 고민과 국가미래를 위한 고민이 문대통령에겐 없다.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맞는지 묻고싶다. 우매하고 무능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간 탈원전 재앙으로 한국은 원전수출국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 확실하다. 인력해외이탈, 협력업체 붕괴, 6기의 신규원전 백지화로 인한 원전경험 무축적, 해외의 한국원전산업 불신등이 겹쳐서 원전산업은 사라질 것이다.


영국이 원전국가에서 무모한 탈원전후유증으로 원전발주국가로 전락한 것이 대한민국에도 찾아왔다. 원전수주는 물건너갔다.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은 이를 박탈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서의 원전수주 가능성도 사라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국민앞에 겸손해야 한다. 소수의 급진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5000만 국민의 미래와 국가경쟁력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정파적 이익보다도 국가의 미래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 국가경제가 파괴되고 몰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탈원전을 해도 5년간 단임정권이 할 것만 하면된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차기정권이 문재인정권의 신적폐사업으로 지목할 사업은 탈원전이 될 것이다. 차기정권이 원전산업을 복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게끔은 원전산업의 맥은 이어줘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금 원전산업에 대못을 박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지을 죄는 두고두고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문대통령은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파괴와 몰락과 붕괴의 정치, 편견과 무지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원전전문가들과 회동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탈원전을 선언하기 불편하면 그냥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여주면 된다. 그 첫 행보는 신한울 3,4호기를 짓는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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