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 차등적용 거부, 중기 자영업자 절규 외면하나
공익위원대부분 노조편들기 편향, 선진국 차등적용 벤치마킹해야
편집국 기자
2019-06-28 10:51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살인적인 비명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촛불정권은 기업이 죽든 말든, 점포와 사업장들을 잇따라 폐쇄하고 폐업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겼다.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측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점이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퇴장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나 급등했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절규했다. 극심한 불황으로 매상과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올렸다.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러시를 이뤘다. 편의점등의 알바자리는 대거 사라졌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대량 해고됐다. 음식점 숙박업종 골프장 각종 서비스업종에서도 직원들해고가 러시를 이뤘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프랜차이점은 종업원을 해고하고 점주가 직접 서빙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골프장의 그늘집에 있던 종업원들도 사라졌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급등정책은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우리경제의 바닥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식음료 숙박업 등에서 대량해고를 초래했다. 실업자가 지난 5월 114만명으로 사상 최악의 실업대란을 빚었다.


최저임금 급등정책도 망국적이고 미친 정책인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마저 거부한 점이다. 최저임금위의 노동자측 위원은 이를 응당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 9명 대부분이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가 지명한 공익위원들은 균형감을 상실했다. 고용부의 공익위원 임명자체가 극도로 편향됐지만, 공익위원들도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방안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전원퇴장하는 등 반발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대부분이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다. 선진국 대부분은 업종 지역 연령 경력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강퍅한 편향된 노조정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량 휴폐업과 도산, 실업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은 너무나 당연하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땅값과 임대료가 크게 다르다. 경남과 경북 전남과 전북의 임대료는 서울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 지방의 실질임금이 서울의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노동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이를 낙인효과라며 반대한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급등 부담을 전혀 외면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차등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지역과 연령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왜 한국만 안되는가? 왜 고통받는 중소기업인들의 생존투쟁을 외면하는가? 그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 등 역대정권은 그대로 노사균형감을 갖춘 인사들을 공익위원으로 임명했다. 노사현안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측을 중재하는 등 균형감을 갖췄다. 문재인정권은 오로지 급진노조정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라죽어가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강퍅한 노조정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급진 노조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기 바쁘다. 지난해 해외로 떠난 기업들의 투자금액은 50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 해외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국내로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은 격감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세계최악의 국가요, 정부규제가 극도로 심각하고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펴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내외기업들의 가혹한 복수가 시작된 셈이다.


시장의 복수는 문재인정권을 역대정권 중 가장 무능한 정부,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킨 급진좌파정권으로 만들 것이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할 것없이 문재인정권 내내 투자파업으로 복수할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적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 기협중앙회 김기문 회장도 최저임금은 영세기업의 감내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대량 휴폐업과 도산, 해외탈출을 부채질하는 최저임금 급등 광기를 멈추게 해야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다면 기업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를 대거 사라지게 해놓고, 이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말로 대책이 없는 노조정권이다. 사용자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5년간 국가경제를 파괴하고 쪼그라들게 하는 정책만 구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탈원전과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및 주52근로시간제, 공정법 및 상법 등 기업규제법 강화, 기업인 무차별 수사 및 구속러시 등 끝이 없다. 노조에 대해선 폭력면허를 줘가면서 정부청사 국회 검찰 기업현장 곳곳에서 폭력과 구타 불법파업과 시위를 일삼고 있다.


법원도 민노총에 한없이 눈치를 보고 있다. 국회기물을 파괴하는 등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노총의 수괴 김명환위원장에 대해 구속 며칠만에 보석으로 풀어줬다. 문재인정권과 검찰 경찰 국회 법원등이 모두 민노총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법치파괴를 묵인하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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