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을 유보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심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내놓은 3.49%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측이 결정 시기를 연기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가입자 단체는 앞서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보장성 확대 정책은 정부가 생색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지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5분의 1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2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열릴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재논의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지난달 말 내년 수가 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사협회 요양급여비율 2.9% 인상이 통과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4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