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韓기업 피해 발생시 필요한 대응…그런 일 없길”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양국간 성의있는 협의 촉구”
“정부‧기업, 상황 따라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
김소정 부장
2019-07-08 15:40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호혜적인 민간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한일 양국간 무역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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