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000원 내려 문재인정부 실업대란 휴폐업 막아야
2년간 30% 급등 소상공인 중기 생존위협 절규, 공익위원 들러리안돼
편집국 기자
2019-07-10 11:27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내려야 풀뿌리경제가 살아난다.


지난 2년간 30%가 오른 최저임금은 영세업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치명타를 가했다. 미친 듯 오른 최저임금이 대규모 실업사태를 초래했다.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가로막았다. 편의점 알바와 식음료 및 서비스업종의 일자리를 초토화시켰다. 인건비를 견디지못한 편의점과 중소기업들, 식음료업종들이 잇따라 휴폐업했다.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급등해서 한계선상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생산 소비 투자 성장 수출 성장률 실업률 등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경기침체로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여만 가고 있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투자는 지난해 이후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실업자도 지난 6월 113만7000명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률도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4%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우리경제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이 빚어낸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일본의 반도체핵심부품 등의 수출규제로 당초 2%대 초반에서 1%대로 급락할 것으로 모건 스탠리 등 외국금융회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2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 수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랐다. 좌파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급격히 사라지게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8000원으로 내려야 한다. 지난 2년간 30% 급등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초토화시켰다. 대규모 실업대란이 풀뿌리 경제를 무너뜨렸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더이상 노조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감안해 균형감과 책임감을 갖고 동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식음료 업종 등은 더욱 급속히 사라질 것이다. 길거리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실업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고용대란 실업대란이 대한민국경제를 짓누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급등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는 잠꼬대같은 소리를 그만해야 한다. 대한민국경제를 나락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내려야 한다. 경총과 기협중앙회 등 사용자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내린 8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타당하다.


추락하는 경제현실을 무시한채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기위해 급등시킨 최저임금은 경제의 하부구조를 급격히 무너뜨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하 뿐만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문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이슈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민노총정권으로 기득권노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초토화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의 아우성과 절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노조측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해선 안된다. 노동계는 여전히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8000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는 더 이상 경제를 파괴시키는 과도한 임금인상 탐욕을 자제해야 한다. 10인미만 사업장의 절반가량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과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소득도 보장된다.


문재인정부의 황당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가져온 경제의 초토화현상은 심각하다. 그 핵심이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이다. 비정규직 제로화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환란 못지 않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내년엔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대일강경대응과 아베 일본총리의 무차별 경제보복으로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이다.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수출은 연간 180조원으로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수출차질까지 겹치면 성장률 추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문재인정권이 만약 집권기간 1만원 공약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할 경우 경제는 급속도로 망가질 뿐이다. 그공약 이행을 위해선 2022년까지 매년 6.2%를 올려야 한다. 이같은 인상률은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 실업대란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결단이 중요하다. 더 이상 정부와 노조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국경제를 감안해서 인하내지 동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도 노동계 손을 들어주면 절대 안된다.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갖기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은 8000원으로 인하돼야 한다. 벼랑앞에 있는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급등으로 깊은 골짜기로 추락하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 /미디어페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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