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

또한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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