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일본은 지난 1일 한일 양국 간 신뢰 저하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일본의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으로 '반도체 기술 개발' 카드를 내놓았지만 가능성·시간·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당내외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해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일본 수출규제' 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당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3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추경 편성은 민심을 어루만지고 잔뜩 위축된 기업들에게 기를 살려주기 위한 시기적절한 대책이지만 실효성은 미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반도체 기술 개발이 3000억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걱정 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더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한 '1천200억 원'보다 관련 예산 규모가 더 커진 것에 대한 제 1 야당은 강력히 비난했다. 

당장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반도체 부품·장비 국산화를 올 1월부터 준비 중이었다는데 왜 4월에 제출한 추경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를 덕지덕지 발라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역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고 일어나면 뚝딱하고 내놓는 식이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7천억원 이외에 3천억원 정도를 긴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다른 예산) 감액 후 반영'을 할 것인지 살펴봤는데 일단 '순수 증액'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지난 12일 처음으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