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이 13일 일본 측과의 무역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첫 실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대응조치)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했다.

전 과장은 또 “오는 24일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라며 “이날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 설명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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