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폐단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돼 시행 10년차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로스쿨도입 10년, 변호사 시험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10년 지난 후 처음 취지가 많이 사라진 '로스쿨'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교육부인지 법무부 소환인지의 부처도 없이 해매는 상황이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스쿨 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고 합격자수를 통제하는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어 로스쿨 교육은 파행되고 변호사시험 5년간 5회 응시제한으로 고시낭인이 아닌 변시낭인을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9학년도 법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71%가 28세이하이고, 90%이상이 28세 이하로만 입학한 학교도 서울대, 중앙대,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 등 6곳 이다"며 "입학자 절반이 서연고 (스카이) 출신이었고 5명중 4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가 입학하는 구조가 아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오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선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위원, 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