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 길 갈 것…전국민 단합된 힘으로 이겨낼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일을 우리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결국에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며 이같이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면서 “저는 그동안 여러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돼 함께 성장해왔다”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조치와 다르다”며 “특히 일본정부의 조치가 한국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고, 이는 우리경제가 한단계 더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앞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 보상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했던 것을 언급하며 “우리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일본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