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한국거래소(KRX)에 최근 과징금 15만 달러(약 1억 8000만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밝혔다.

CF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한국거래소는 15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향후 2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CFTC는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 CCP 업무와 관련,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결제 이행 재원을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 대로 적립해야 했지만 테스트를 하고도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재원을 기준보다 부족하게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정책·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8년 2월 CFTC에 보낸 공문에서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공문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단, CFTC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해 12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적격 CCP 인증 취소’와 같은 중징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국거래소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그나마 과징금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로 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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