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에 경고장 문재인대통령, 죽창이 사무라이 이길 수 있나
586참모들 편협한 집단사고 경계해야, 국민 기업초토화막을 플랜B 시급
편집국 기자
2019-07-16 11:26

문재인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매우 불길하다. 좀처럼 유연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문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 대해 “경고한다”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구사했다.


문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벌써 세 번째다. 좀처럼 일본과의 물밑협상등을 통한 사태해결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일본에 대해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한다. 문대통령의 강경발언을 보면 두렵고 떨리기까지 한다. 무모한 강공책만 구사하는 문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문대통령과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약점을 자세히 알고 정밀타격작전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보복의 강도를 점차 높여갈 것이다.


징용배상판결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기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제안 시한이 수일내로 다가왔다. 현재까지의 청와대 기류를 보면 문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일본은 다음달부터 전략물자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반도체 핵심부품만이 아니라 1100여개 부품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넘어 모든 산업에 걸쳐 한국기업들이 융단폭격을 당하게 됐다. 재앙의 시간은 째깍째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이미 과장급대화에서 보여준대로 한국과는 경제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측을 불러놓고도 물한잔 대접하지 않았다. 협상도 아니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일방적인 사전설명회로 격하했다. 전쟁에 돌입하는 일본에선 한국을 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본 사무리이가 칼을 빼면 상대방을 죽이든지, 자신이 죽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칼을 빼서 우리를 향해 내리

치려 한다.


문대통령과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의 심각성과 파장 타격을 별달리 우려하지 않는 듯하다.

국가지도자가 편협한 반일 및 친일청산 프레임에 사로잡혀 국민과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포기한채 과거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대통령의 대일강공은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인 일본을 향해 죽창들고 의병전쟁을 벌이겠다는 게 정권핵심부의 안이한 생각인 것같아 참담하기만 하다. 정권을 유지하는데는 반일감정을 최고조로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정권은 연장되겠지만, 국가와 국민 기업들은 사경을 헤매야 한다.   


추경을 통해 핵심부품소재가 단기간에 국산화될 듯이 강조하는 것도 열정만 있지, 현실에 발을 딛고 서있지 못하다. 글로벌 산업체인과정상 한일간 산업분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문재인정권은 되레 삼성전자가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연일 일본 아베총리를 향해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일본의 보복빌미가 된 징용 배상판결과 위안부합의 백지화 등에 대한 개선책이 없이 강공책만 구사하고 있다. 일본의 치밀한 경제전쟁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비도 없이 반일프레임으로 맞서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와 국민, 기업들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죽창가와 국채보상운동, 의병전쟁운운은 시대착오적이다. 대일강경외교는 지양하고, 유연한 협상으로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청와대


지도자가 무지하면 참모들이라도 직언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참모들도 덩달아 100년전의 위정척사와 의병전쟁으로 위기를 돌파하자고 황당한 아첨발언에 동참하고 있다.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무책임한 정권이다. 국민들이 문대통령에게 맡긴 선의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작 일본이 한국을 경제보복을 넘어 경제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맹공하는 것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위안부 합의 백지화등에 대한 별다른 해명이나 대안찾기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들어 사법부가 무책임하게 대형 폭탄을 한일관계에 던졌다. 문대통령과 위안부 합의안을 백지화했다. 양국간 협정과 합의문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발끈했다. 이것이 경제보복의 빌미가 됐다. 아베의 경제보복은 치졸하지만, 원인제공은 문재인정부가 했음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이 과연 문명국가인가, 신뢰할만한 국가인가를 의심받는 사례가 많았다.


모든 정부는 과거정부의 연장선에 있다. 이를 부인하고 혁명군처럼 행세하면서 대일관계의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언제까지 일본식민지 고통과 고난만 생각하며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로 퇴행할 것인가? 일본과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경제 및 안보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문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에 정성을 들이는 동안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우방국인 일본은 내팽개쳤다. 반일프레임과 친일적폐청산으로 일본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무시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도 유엔사는 일본의 10여개 미군기지에서 전략물자등을 비축,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부품산업은 한국제조업의 조립과 수출을 위해 긴요하다. 일본금융회사들의 저리의 자금들이 한국기업과 금융회사들에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재무구조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간 경제협력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등 글로벌기업들이 성장했다. 일본기업에서 배워 일본기업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우리기업들은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웃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돼야 한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하는 우방국이다.    
 
문대통령과 이 정권은 일본의 치밀한 한국경제 죽이기 전쟁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도 없는 것같다. 문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상유12척을 운운하고, 그의 최측근 참모라는 조국민정수석은 동학농민의병시의 죽창가를 읊었다. 김현종 외교안보실차장은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운동을 벌여 결사항전하고 했다. 여당 중진의원은 경제의병전쟁을 벌일 때가 됐다고 했다.


문대통령과 정권의 실세들이 대부분 시대착오적인 집단의식에 사로잡혀있다. 586학생운동권출신들이 정권을 잡은채 똘똘 뭉쳐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내 이너서클에는 반대의견이나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공간이 없다. 일본의 보복문제만 해도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편협한 반일프레임에 사로잡혀있는 정권실세들이 죽창가와 의병전쟁, 이순신 상유12척운운하며 국수적인 반일 결사항전으로 나오는 것은 무모하고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미국 케네디대통령 시절 쿠바미사일 위기때의 일이다. 자칫 미국과 구소련간의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국방부와 군장성들은 쿠바에 대해 폭격을 가해야 강공책을 주장했다. 주소련대사를 지낸 인사가 흐루시초프 서기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협상을 해보자는 식으로 제안했다. 케네디대통령은 협상론을 받아들여 구소련과 핵전쟁 위기를 해소했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행태를 보면 퇴로도 없이 일본과 정면대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플랜B가 없어 보인다. 전쟁을 하려면 피아의 전력을 점검하고, 승리가능성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 손자병법에선 이미 이긴 상태에서 전쟁을 벌여야 승산이 있다. 지금 문재인정권의 대일강공책은 백전백패의 위험천만한 길로 가고 있다. 일본의 가혹한 보복이 가시화하면 국민과 기업들은 끔찍한 피해와 화를 당할 것이다.


외국경제연구소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전방위 보복이 본격화하고, 일본계자금마저 회수하면 경제는 더욱 망가질 것이다. 추락중인 수출은 더욱 미끄러질 것이다. 무디스와 S&P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과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다. 대외차입이 갈수록 차질을 빚게 된다. 달러환율이 급등하고, 증시는 패닉에 빠질 것이다. 


문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병전쟁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접어야 한다. 지도자의 강퍅한 반일정서로 인해 더 이상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자로 전락해선 안된다. 정권내 586들만의 집단의식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강해야 한다. 실력도 깜냥도 안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결사항전하면 대한민국은 쪼그라든다. 초토화된다. 누굴 위한 반일이요, 결사항전인가? 청와대는 이성을 찾고, 유연한 자세로 대일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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