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19일 청와대에 의료민영화 반대 200만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에 저지됐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정부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어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만 하더라도 자본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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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전달/뉴시스 |
그러면서 "중병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결국 가계가 파탄나고, 이어진 빈곤이 되물림돼 그 가족들 역시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못해 죽어가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들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이번 대책이 ▲영리자법인 설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남은 규제마저 완화 ▲대학병원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직불계약 제도를 도입 ▲신약 신의료기술 안전규제 완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최종판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범국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오프라인 서명 58만 7408명, 온라인 서명 126만5440명 등 총 185만 2848명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범국본은 "국민들을 재앙으로 내몰 의료민영화의 발걸음을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8월말 노동자들의 3차 총파업 총력투쟁, 10월 투쟁문화제, 11월 100만 범국민궐기대회 등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경찰은 막을 수 밖에"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많이 받았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반대한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청와대나 복지부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왜 하는지부터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