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시작으로 작용할 각종 산업과 기업이 발원하고 있지만 반기업정서는 여전히 팽배해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동반성장 및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완화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쇄신 및 정상화 등 공공 부문의 민간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재정 확장과 투입에 의한 경제 살리기식 부양책 보다는 기업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근본적인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정치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최경환 경제팀의 역량을 통해 국회의 무소불위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비효율을 돌파함과 동시에, 산업별 자유화와 시장경쟁체제의 보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외국으로 나간 국내기업의 유턴은 물론이고 외국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할 수 있는 경제환경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경제활성화 연속 2차 토론회,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기업환경의 실정에 관하여 발언하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2차 토론회를 갖고 “국회에는 현 정권의 실패만 무조건 바라는 야당과 그들에게 사보타쥬 권한을 준 여당과 국회선진화법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비스산업의 경우 업종 직업군 지역 이익집단 등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발목 잡을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강과 같은 큰물의 수면이 우리나라 같이 조용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대한민국 수준 경제를 가진 모든 나라의 물에는 온갖 종류의 배들이 분주하게 다닌다. 미국이라면 한강 주변에 각종 보트가 즐비했을 것이다. 한강이 그토록 고요한 강이 된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팀이 내세우는 135개 과제 중 23개 ‘알짜’ 과제도 16건에 달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정 혹은 개정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추진력 여하에 따라서 초이노믹스의 동력이 좌우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한민국 보통 시민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다”라고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기업가와 부자를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국민 의식-평균주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기본 이념과 친시장경제 이념을 확산 전파하는 데에 기업들이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비롯하여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자유경제원-문화일보 공동 주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2차 토론회 전경. 자유경제원은 최경환 효과와 투자활성화, 정부 경제정책과 기업환경의 실정 등 작금의 한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연속해서 주관한다. 20일 토론회는 13일에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제 2차 토론회로 개최되었다. 연속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3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8월27일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토론문 전문이다.

한국의 3대 산업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조선업,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의 위축은 대한민국 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왜 우리나라는 큰 산업 몇 개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 같은 대형 산업이 위축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혁신을 하지 못해서인가? 규제가 많아서 인가?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이 9400만원/ 한국 공장 확장 전무/ 파업의 지속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항상 느끼는 한국 대기업의 고질적 문제임을 알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신문에서 “현대 제네시스 미국에서 돌풍” 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후 7월9일부터 2월 23일 까지 미국 남서부를 여행 했는데 2주일 동안 제네시스를 단 1대 보았다. 다른 차종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역시 미국은 ‘토요타 캠리’ 의 나라였다. 우리나라 신문들에 나오는 ‘토요타 캠리’에 대한 평가는 현편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동차가 미국의 길거리에 제일 많은가? 우리나라 신문들은 이같은 원천적인 데이터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규제의 왕국 이라는데 적극 동의한다. 한강과 같은 큰물의 수면이 우리나라 같이 조용한 곳은 세계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준의 경제를 가진 어느 나라의 물에도 온갖 종류의 배들이 분주하게 다닌다. 미국 같았다면 한강 주변에는 각종 보트가 즐비할 것이다. 한강이 그토록 고요한 강이 된 이유는 “규제” 때문일 것이다.

국회에는 현 정권의 실패만 무조건 바라는 야당과 그들에게 사보타쥬 권한을 준 여당과 국회선진화법이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직업군·지역·이익집단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앞으로도 좌파 시민단체-환경단체-이익집단의 거센 반발,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 잡을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 이번의 135개 과제중 23개 ‘알짜’ 과제도 16개에 달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개정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김영봉 교수의 이상의 언급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물론 경제 현황을 궁극 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기존정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세력과 북한을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지지 두둔하는 세력도 있다) 이들을 기존정권이 잘 하기를 바라는 세력 과 기존정권이 무조건 못하기를 바라는 세력, 대한민국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세력과 대한민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 이라고 나눠도 될 정도다. 왜 우리나라의 정치(정치가, 국민모두)는 그토록 적대적이 되었는가? 작은 실패를 확대 재생산 해서 기왕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권이 잘 못해야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 논리가 된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한민국 보통 시민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는 정치 포퓰리즘은 규제에 규제를 양산하는 것인 아닌가? 회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사회에 기여라고 생각하는 국민 부자들은 일단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한국인들의 극단적 평균주의 동시에 한국인들은 모두 영재(자기의 어린 자식이 영재가 아닌 부모가 있는가?)라는... 국민의 의식과 관점의 혁명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가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룩하기 쉽겠는가?

국토균형발전정책, 수도권규제는 넌센스

그동안 서울에 집중 되어 있던 각종 공공 교육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시키는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수도권의 모 교육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강의하는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 강사를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가 고생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지낼 기회를 빼앗긴 교육생/ 2시간 강의하러 하루를 소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강연자들/ 강사를 모시기 힘들어 쩔쩔매는 담당자들/ 큰 교육기관이 이전한 마을 주변은 혼자 잠만 자는 원룸타운이 되고 만 곳을 본적이 있다.

기업의 책임, 대한민국의 지식과 이념에 투자하라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자본주의 편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본 토론자는 심각하게 懷疑的이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자유주의 기본 이념을 확산, 전파,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가? 그런 교육 기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는가? 우선 적극적으로 반 기업적인 시민 단체와 친 기업적인 시민 단체 중 어느 편이 기업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가? 지난 10수년 동안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행동을 보면 오늘의 어려운 처지가 오게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