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선동 조국…문재인 정부, 이순신·서희는 누구인가
인사참사 부른 민정수석의 오지랖…반일감정 선동 무책임의 극치
편집국 기자
2019-07-22 16:06

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벌이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응원할까? 피겨의 불모지에서 신화를 쓴 김연아의 영원한 라이벌로 꼽혔던 아사다 마오와의 경기가 있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응원할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초등학생 아니 이젠 유치원생도 TV앞에 앉아 누구를 응원할지, 아니 누구를 응원하는지는 안 봐다 안다. 속된말로 비디오다. 새삼 이런 우문을 던지는 것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논란을 불런 온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 때문이다.


매국·이적·친일파·일본에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말들을 쏟아낸 이는 다름 아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죽창가가 나오고  서희의 강동 6주 거란외교가 나온다. 역사의 시계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국익수호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순신의 역할과 서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일 것이다. 이 정부의 이순신은 누구이고 서희는 누구일까? 이순신 장군은 당시의 왕이었던 선조의 끊임없는 의심과 핍박속에서도 조선을 구한 성웅이다. 서희는 고려 성종 때 송나라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싸움없이 강동 6주를 얻어낸 최고의 외교관이다.


뜬금없다. 이순신 장군이든 서희든 당시엔 주류보다는 비주류였다. 즉 현실 정치에 왈가왈부하는 아첨배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한 역사적 인물들이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면 문제다. 


   
조국 민정수석이 '매국·이적·친일파·일본에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는 SNS 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나흘간 페이스북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직접 쓴 글과 언론 기사 링크 등을 합쳐 17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친일파’ ‘이적행위’ 등 이분법적 이념에 편도된 내부총질 수위가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민정수석의 자리는 만기친람의 자리일까? 민정수석실 내에는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의 세부 조직을 둔다. 민정수석은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피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반부패 업무를 행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대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여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즉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이 주 업무다. 대일(對日) 분쟁과 관련이 거의 없다. 막강한 권력의 중심인 만큼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조국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 능력은 어떤가. 인사 검증에서 역대 최악의 무능을 기록해 왔다. 인사 검증 실패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가 16명에 달한다.


전임 정부 4년 동안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10명이었다. 역대급 인사참사에도 조 수석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책임은 아랫사람이 지고 본인은 승승장구 하고 있다. 직무유기이자 오지랖은 일탈을 넘어 직무 남용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니 이런 민정수석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은 누구인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산화해간 이들에 대해 무엇을 했나.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한 게 누구인가. 이러고도 감히 이순신을 운운하는가.


중국의 사드보복에 문재인 정부가 취한 행동은 어땠을까. 서희의 외교력은커녕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게 누구인가. 결국 기업만 수조 원 피해를 보고 자진 철수할 때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실패한 외교로 성공한 서희를 욕보이게 하지 말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국 민정수석의 자기변명은 22일에도 이어졌다. '친일파' '이적행위'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했다.


정말 '무도(無道)'하다. 마치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과 독선이다. 매국이나 친일로 몰아붙이며 조선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나를 따르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무슨 탐관오리에 맞서는 동학혁명쯤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매국·친일·애국 운운하며 항일투쟁이라도 벌이자는 건가. 반일감정에 호소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당방은 속풀이가 될지언정 결국 종착지는 승자 없는 상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경제 전쟁터로 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정부는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왜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짰듯이, 강동 6주를 얻기 위해 담판에 나선 서희의 실사구시 외교력을 배워야 한다. "진보냐 보수냐, 매국이냐 이적이냐"로 내부총질은 적전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더욱이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될 민정수석이 나설 일은 더 더욱 아니다.


조 수석은 SNS 뒤에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감정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외교적 갈등과 국민 분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아니라면 당장 사표를 쓰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1인 시위에 나설 일이다. 그럼 지금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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