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한전 값싼 원전줄이고 비싼 LNG늘려 1조 손실
문재인정권 원전구입량 18% 축소, LNG 27% 급증, 거대부실 전락 막아야
편집국 기자
2019-07-25 15:12

한국전력이 탈원전정책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초기부터 이같은 재앙을 우려했다.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 셈이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모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10년간 발전원별 전력구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LNG(액화천연가스) 전력구입량은 15만473GWh로 문재인정권 출범직전인 2016년에 비해 무려 27%나 급증했다.


이 기간 원전구입량은 17.7%나 줄었다. 전력요금이 비싼 LNG전력구입은 폭증한 반면, 값싼  원전구입량은 대폭 줄였다. 우량공기업 한전이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한데는 탈원전의 무리한 정책에 기인한 것임이 전력원별 구입량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원전보다 두배나 비싼 LNG비중을 늘린 것이 최대 화근이다.


원전구입량을 종전대로 유지했다면 지난해 1조6000억원의 비용을 줄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전전력 구입량을 종전대로 유지했다면 4751억원의 순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LNG 전력단가는 지난해 20% 급등했다. 단가가 급증했는데도 지난해 LNG 전력구입비는 54% 늘렸다. 파행적인 전력구입으로 인해 한전은 올해 상반기 1조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이 문재인정권의 나쁜 정책으로 적자 구렁텅이로 빠졌음이 수치로 입증됐다.


문재인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국제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 구입량을 종전대로 했다면 건실한 순익을 내는 우량공기업이 됐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탈원전재앙정책으로 한전을 거대한 부실공기업으로 순식간에 전락시켰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한전이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부손실이다. 한전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혐의가 짙다.


   
한전이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지난해 1조원의 순손실을 냈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원가가 싼 원전비중을 대폭 줄이고, 이보다 2배나 비싼 LNG와 석탄전력을 대폭 구매했기 때문이다. 우량공기업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민형사책임이 불거질 수빆에 없다. 한전 나주 본사. /연합뉴스


한전 소액주주들은 최근 김종갑 사장 등 한전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배임죄로 고소했다. 한전 경영진이 최근 여름철 주택용 전력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완화키로 의결했다. 누진제 완화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금보전이 불투명한 것도 소액주주들의 소송배경이 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문대통령과 성윤모 산업부장관에 대해선 부실강요죄로 고발했다.   


한전은 박근혜정권 시절 정상적인 원전가동과 전력구입으로 최대 10조원의 이익을 냈다. 연간 4조~7조원의 건실한 이익을 올렸다. 문재인정권들어 한순간에 거대한 흑자기업에서 거대한 부실기업으로 추락했다. 법조계에서 탈원전은 문재인정권사후 가장 심각한 신적폐스캔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탈원전강행 주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한전의 거대한 부실공기업 전락은 막아야 한다. 원전산업을 초토화시키는 탈원전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다시금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내는 우량공기업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정권 기간 한전은 대규모 적자기업으로 수렁에 빠질 것이다. 원전생태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원전핵심인력들은 중국과 중동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등으로 이직한 원전인력들이 한국형 원자로 핵심기술을 통째로 빼돌린 것이 확인됐다. 카이스트 등의 원자력공학과 전공희망자들도 사라지고 있다.


UAE는 최근 한국전력 한수원등에 대한 바라카원전 장기정비 계약을 기피했다. 우리업체들은 최장 15년간의 정비권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작 5년으로 줄었다. 수주금액도 최대 2조원에서 수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매우 실망스런 수주였다.  UAE는 탈원전을 강행하는 한국을 불신했다.한국업체외에 외국업체들도 참여시켜 복수정비계약을 체결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한전공대를 설립하려는 점이다. 설립비용만 최대 7000억원이 소요된다. 부지구입비용을 감안하면 조단위로 껑충 뛴다. 매년 운영비용도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에 대해 한전공대 설립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또 다른 배임행위다. 결국 국민혈세로 부담해야할 한전공대를 지으려는 무모한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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