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복심 양정철 삼성 현대차 소통, 반기업정책 전환점돼야
경제연구소장들 연쇄 면담 애국자칭찬, 소득주도성장 전환 계기돼야
이의춘 대표
2019-07-30 12:39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문재인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삼성 현대차 LG계열 경제연구소장들을 잇따라 만났다.


현정부들어 대기업들은 적폐집단으로 몰려 정권과 검찰 경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적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민노총 등 친노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원장이 대기업경제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주목된다. 이례적이다. 반기업기조가 바뀌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기업달래기정책으로 선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도 의문시될 정도로 경제는 심각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과의의 무모한 경제전쟁을 지속하면 1%대 성장은커녕 마이너스성장도 우려된다는 게 국내외연구소의 진단이다.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등의 분야까지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가 커지면 수출급감에 따른 경제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마이너스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는 외환위기나 글로벌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급감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제를 죽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이미 투자감소와 채용감소로 심판을 내리고 있다. 기업들은 현정권에 희망을 거둬들이고 있다. 아니 절망하고 있다. 조속히 남은 3년이 지나가기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내투자는 유보하고 해외로 나가기 바쁘다. 하반기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에서 그의 기업방문 행보는 비상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양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심복이자 2인자로도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총선승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인재영입도 추진중이라는 소문도 있다. 정권의 실세가 촛불정권의 타도대상이자 규제대상인 재벌경제연구소장등을 만나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기업들을 추켜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슈퍼애국자라고 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자이고, 세계시장에서 1등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 슈퍼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노무현정권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책개발자료를 많이 참고했다. 386참모들은 노발대발했다. 재벌개혁을 기치로 집권한 노무현정권이 재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노대통령과 집권실세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책보고서를 활용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최고의 싱크탱크집단이었다.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반기업정서로 굳어진 386들은 이런 노대통령의 국가미래전략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양원장이 이런 노무현정권의 우여곡절을 잘 알 것이다. 노무현정권보다 더욱 반기업적이요 반삼성적인 문재인정권에서 그가 삼성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용기있는 것이다. 파격적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김동연 전부총리가 180조원이상을 미래먹거리에 투자하는 삼성을 방문해 이재용부회장과 회동하는  것에 냉소적이었다.  장하성은 삼성에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극도의 반기업정권에서 양원장의 삼성행보는 신선하다. 반기업반미종북 이념을 떠나 실사구시적인 의지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슈퍼애국자라라는 그의 말은 사실이다. 삼성전자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20%가 넘는다. 지난 2017년에는 23%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도 전체 법인세수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수출은 삼성이 이끌어가고 있다.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가격이 급락하면서 한국전체 수출이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의 비중도 10%가 넘는다. 여기에 SK와 LG 4대그룹의 수출은 전체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한국수출은 4대그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양원장이 이런 글로벌기업을 슈퍼애국자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권세력 책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삼성 현대차 LG 대기업 경제연구소장을 연쇄 접촉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슈퍼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그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반기업 친민노총으로 일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일본과의 대결노선으로 기업들은 수출급감 등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양원장의 기업인만남이 총선승리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업친화적인 정책전환과 노동개혁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싸늘한 민심을 되돌릴 유연한 정책을 개발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양원장과 민주당의 차기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유시민(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정권은 한국경제의 주역들을 혼내고 핍박했다. 지금도 검찰은 삼성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숱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남발로 갈길바쁜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정위도 그룹분할과 지배구조 규제, 대주주 경영권 제한등을 노골화하고 있다. 재계가 경영보다는 경영권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정권이 기업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제를 키워가는 것에 비해 너무나 대조적이다.   


정권실세들이 노골적인 친노조 반기업발언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양원장이 돌연 '대기업=애국자 '발언은 낯설기만 하다. 어색하다. 전갈채찍으로 대기업들을 때리기만 하다가 갑자가 칭찬이야 하는 당혹감이 느껴진다. 그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다면 긍정적이다.


양원장이 진정으로 내년 총선승리를 염두에고 있다면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반기업 반시장정책을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한다. 더 이상 경제를 :쪼그라들게 하는 사악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을 적대시하고, 오직 민노총과 짝짜궁이 돼서 국가경영을 하는 것은 경제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에서 돌아서야 한다. 최소한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라도 해야 한다. 멀쩡한 일자리마저 없애는 일자리파괴정책을 거둬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에서 회귀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단축제도 획일적으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더 일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은 욕망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경쟁국들은 밤샘하면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연구소들이 밤에 불이 꺼지고 있다. 대학연구소도 마찬가지다. 52시간 근로시간단축은 피와 땀을 흘려야 할 대한민국국민들의 소득증가를 가로막고 있다. 국가경제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정법과 상법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반도체 등의 핵심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는 산업안전법과 화관법등도 개선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문대통령은 일본과의 대결을 선언하면서 부품산업의 국산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각종 환경규제등으로 부품소재의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하는 산안법과 화관법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정권의 이중적인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


양원장이 기업인들과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대통령은 이미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다. 선진부국강병으로 가는 정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이 모두 친시장 친기업노동개혁 감세와 개방화로 부강한 나라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돼 있다. 국가를 이끌어갈 비전이나 리더십이 너무나 부복하다. 시대착오적인 19세기적 큰정부와 분배, 통제경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차기대선주자들은 문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올해말부터 레임덕이 본격화하면 차기주자들이 문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보다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가면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는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무력해서 선거승리는 따논당상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면 깨어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책사를 자처하는 양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목이 아프도록 소득주도성장의 맹점과 반국가적인 해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문대통령은 이런 고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는 더욱더 반시장반기업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를 죽이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대일민족주의 대결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양원장이라도 경제위기에 귀를 닫고 사는 문대통령과는 달리 기업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글로벌스탠더드의 위기해소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총선승리를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는 이번 기업과의 소통을 경청으로 포장하고 있다. 경청하고 있다면 진정성있게 기업애로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호소와 절규를 무겁게 수용해야 한다.


양원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연구원도 방문했다.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연쇄회동을 통해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불황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년총선과 2022년 대선승리를 겨냥한다면 제발 현실적인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들과 기업들의 싸늘한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작된 여론조사와 대북평화쇼로 문대통령과 집권당 지지율이 높은 것에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를 지금처럼 죽이면 집권세력에는 결코 미래가 없다. 민심이 가혹하게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편향된 여론조사,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지상파방송에 도취돼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속한다면 집권세력에겐 미래가 없을 것이다. 정권을 맹목적으로 칭송하고, 야당과 기업들을 적대시하는 지상파방송은 집권세력에겐 지금은 유용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독이 될 것이다. 민심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집권세력은 자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심이라는 배는 집권세력을 선거를 통해 전복시킬 것이다. 기업들이 슈퍼애국자라면 정책으로 대우해야 한다. 지금처럼 강퍅하게 핍박하고 채찍질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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